Forget the Radio

PREMIERE No.56 [11.16~30]

Special – 나랏 말쌈이 인터넷과 다르니

(인터넷, 감시할 것인가, 감시당할 것인가)

“지못미 대한민국 인터넷”

참석자
이정환 (‘이정환닷컴’ 운영, <미디어오늘>기자)

민노씨 (‘민노씨네’ 운영)

행인 (‘뻥구라닷컴’ 운영)

한윤형 (‘한윤형의 블로그’ 운영)

진행

신기주, 허지웅 기자

허지웅(이하 허): 인터넷 헤비 유저들로 구성하다 보니 모두 하나같이 유명한 블로거들이다 이거 정리를 설명으로 해야 하나.

신기주(이하 신): 아무래도, 아무리 많이 알려진 아이디라도 내게는 그냥 익명처럼 느껴진다 연예인의 예명 같은 거랄까.

민노씨(이하 민): 하지만 연예인들에게 실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한윤형(이하 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웹진을 봐도 그렇다. 1990년대까지는 아이디를 쓰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다. 그게 더 보편적이었다. 심지어 기자들도 그냥 아이디를 썼다.

허: 딴지일보처럼.

한: 그렇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많은 사림들이 실명을 사용하게 됐다. 아마 PC통신과 인터넷 보급을 진행형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냥 실명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인 듯 보인다.

허: 적절한 시작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지금 인터넷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익명성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

행인(이하 행): 얼마 전 비슷한 토론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때 발제를 하시는 교수님이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책임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은 온라인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 나는 이 말이 침 놀랍다고 생각한다. 익명성이 온라인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자, 누군가가 오프라인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이마에 주민등록증 붙여놓고 욕하겠나? 똑같다 현실 공간에서조차 이 익명성이란 기본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히려 실명을 밝혀야 하는 게 예외적인 현상이다.

신: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의 해악을 아예 무시하는 건가?

허: 확실히 이마에 주민등록증을 붙이고 대통령 욕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말이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휘발되지만， 온라인 상의 글은 거기 그대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민: 실명을 사용할 때 아주 약소하게나마 책임감이 커질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말이다.

행: 익명성이 온라인만의 특성인 앙 바라보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이정환(이하 이): 익명성 논란은 결국 악플 때문인 건데, 나도 기사나 블로그에 악플이 많이 달릴 때가 있다. 삭제해 버리거나 차단하고 싶지만 기본적으로는 견디고 둔감해지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일단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본다. 최진실이든 왕따 당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자든, 온라인으로 모든 게 연결되고 개방돼 있는 세상에 제도로 무언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하다.

혀: 법적 규제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의미인가.

이: 법적 규제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기술적으로 주민번호 확인 같은 절차를 많이 도입해두고 있지 않나. 뭘 더 만들고 감시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게 문제다. 최진실의 자살 직후 최진실법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나오더라. 악플이 최진실을 죽였다는 주장이 과학적，사회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닌 상황에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정치권의 선동에 반응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잠재적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말이다. 시민사회라는 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너무나 퇴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나는 악플도 여론이라 생각한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최진실이 약플때문에 정말 죽었을 수도 있다. 언론이 죽였다? 그랬을 수도 있지.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누가 내 블로그에 와서 기사를 발로 썼냐고 욕할지언정， 그것 역시 하나의 반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으로 세상이 많이 달라진 만큼，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도 어느 정도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

허: 포털의 책임론에 대해선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행: 네이버 포털 메인에 떠 있는 기사들을 봐라. 악플이 많이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기사의 원문이 실린 언론사 홈페이지를 가봐라. 상대적으로 정제된 의견들이 대다수다. 이건 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책임감이란 말이 등장해야 맞다. 포털은 그냥 기사를 가져와 엎어놓기만 하면 끝이다. 자기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

허: 독자의 많고 적음이라는 단순한 문제를 아예 간과해버린 지적이 아닌가.

민: 나이트클럽 가면 일탈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나? 나는 포털에 가면 일탈하고 싶어진다. (웃음)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런 의미의 지적이 아닌가 싶다.

행: 소통의 구조 또한 실시간 인기 검색어 위주로 돌아간다. 너무나 무의미하다. 자극적인 연예 기사가 80% 이상 차지한다.

허: 법적 규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참 오갔다. 최진실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대부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나는 이름만 빼면 법안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허: 미국의 메간법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상상력의 한계랄까.

행: 그런데 실제 메간법으로 인해 아동 성범죄자, 유괴범들의 범죄율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 없다.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인터넷 규제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들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규제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문제가 생긴 대표적 사이트가 어딘가.

민: 싸이월드지 대통령도 악플에 승복하고 결국 문 닫아버린. (웃음)

행: 그렇다 그런데 싸이월드가 어떤 데인가. 실명제 하는 곳이다. 거기만큼 강력하게 실명제 하는 곳이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그 실명제 때문에 벌어진다. 그런데 정작 법은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겠다니 이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최진실법 이야기하는 나경원 의원，홍준표 의원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그래서 더욱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서 현행법에 이미 존재하는 모욕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한다. 이건 지금까지 진행된 형사정책의 진보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신: 알면서도 그러는거지.

행: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저러는 거다. 그래서 화가 난다.

한: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최진실법이라는 이름만 빼면 문제제기 자체에 대해선 긍정하는 편이다.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도 뭣한 게,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대단히 특수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게시판 문화라는 것도 지극히 한국적이다. 해외의 경우는 한가지 주제를 상 위에 올려놓고 그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가며 토론하는 식이지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단 법 자체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별법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예 새로운 체계의 사이버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현행법에 모욕죄가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선 조금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금 더 강력한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이다. 내가 외교통상부에 악플 달았다고 내게 전화할 수 없다.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문제 의식이 아닐까 싶다.

허: 이정환 기자는 이 법안이 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적확한 시비 가리기의 수단보다는 국가기관의 검열과 통제에 더 많이 이용되리라 보나­.

이: 일단 악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건지 질 모르겠다 만약 사이버모욕죄가 있었다면 최진실이 죽지 않았을까? 규제기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그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정확히 어떤 댓글을 어떻게 처벌해야 죽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법이라 생각했다.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행: 아까 한윤형씨가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다. 사이버모욕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공안의 항시적인 표적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결과적으로 민사의 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게 되고， 여기 또 행정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방통위가 삭제명령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명예훼손의 혐의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꼴이 된다. 이건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문제다.

한: 나는 그렇게 심각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그게 가능할 정도의 법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정도로 검찰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스타리그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모든 프로 게이머들이 욕을 먹는다. 2억이나 받으면서 그걸 지냐는 거지. 그런데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프로 게이머가 시청자를 고소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다.

민: 내가 보기에 한윤형씨는 굉장히 이성적인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 그런 기대를 걸기에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다는 생각이다. 아주 감정적인 사회적 동의 아래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문화 자체도 아주 조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방금 프로 게이머 말씀하셨는데， 그들조차 아주 자연스레 팬들을 고소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란 의미다.

한: 프로 게이머가 그렇게 저열하진 않아요 (웃음)

행: 연예인들이， 프로 게이머가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고 검경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문제라고 본다. 전체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적，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관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적수사다. 아주 자연스러운 건 명예훼손한 부분이 있을 때 게시판 관리자에게 “내가 당사자인데 이 글은 문제가 있으니 좀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개입해서 “A가 B를 모욕했으니 관리자는 이걸 지워라，저걸 가려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망법이다.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있는 규제 요소들 가지고도 지금보다 휠씬 더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려는 목적이 무엇이겠나.

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한다. 더불어 기본적으르 악플을 최진실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반대하고 그래서 이름에 동조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이: 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 나야 경제 쪽 기자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돼 법리적 해석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것보다 나는 최진실을 누가 죽였느냐는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과연 증권사 여직원이 죽였느냐. 하지만 그 여직원 이전에 이미 루머가 다 퍼져 있었고 ‘찌라시’도 기자들 사이에 돌 만큼 돈 상황이었다. 개인이 익명으로 쓴 댓글의 파급 효과라는 게 생각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사례다. 댓글은 악플이기 이전에 하나의 여론이고 미디어로서 기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일전에 허지웅 기자의 최민수 관련 기사를 보면 최민수도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자 아니었나. 하지만 이 때 최민수나 최진실, 나훈아에 대한 반응들이 단순히 댓글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 어떤 하나의 댓글을 콕 집어 규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한: 나는 그 증권사 여직원이 최진실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그리 쉽게 알아서 전화를 할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하다. (웃음)

허: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해보자. 다들 인터넷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다를 것 같은데.

민: 나는 포털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포털로 인해 양산된 잘못된 문화가 너무 많다. 악플도 사회현상으로까지 그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포털이 활성화되면서부터가 아닌가.

행: 나는 책임의식이라고 본다.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국 같은 게시판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생판 모르는 교수 블로그에 들어가 질문 메일을 보내도 이주 친절하게 답장이 온다.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책임감이 너무 없다. 포털도 개별 언론사들의 기사를 가져와 유통하는 만큼，그런 기사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 내 친구가운데 하나는 지난 노무현 정권의 대선 승리는 제로보드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허: (웃음) 일리가 있다.

이: 미디어 권력이 해체되는 데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아까도 말했듯이 댓글도 차원이 조금 낮은 미디어고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방송과 신문만이 언론의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기사의 익명 댓글이 미디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스타 블로거 같은 경우는 하루 몇만 명이 블로그를 드나들면서 하나의 미디어 권력을 갖는다. 지금은 누구도 독자적으로 미디어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다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 동의한다. 이런 여러 양상들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기 보다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잠재적 살인도구인 것처럼 과장하면서 규제하려 하는 게 결국 사용자들에게 넘어가버린 권력을 다시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닌가 싶다.

허: 그렇다면 어떤 식의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나. 대안이라면 대안이라 표현해도 좋고.

민: 일단 법적인 규제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공권력의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도 논란이 따를 텐데 지금 이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현상들을 합리적 수준에서 ‘해석’ 해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가 죽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동요될 게 아니라 말이다.

행: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미 강력한 현행법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걸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더 강화하고 없는 법을 만들면서까지 규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풍토를 바꾸는 게 우선인데， 이때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악플 좀 달렸다고 이명박 대통렁처럼 싸이월드 방명록 폐쇄하고 할 것이 아니라，’내 생각은 이렇다’며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이버 공간과 현실 세계 다른 공간과의 형평성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기관을 비난해서 공공영역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내 기준에서 보면 그건 극좌파다，(웃음) 물론 제도는 필요하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 지 모르니 그에 맞게 반응하고 반대하고 찬성하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발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거듭 말하지만 나는 악플도 여론이라 본다 이걸 규제하거나 처벌한다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걸 규제하기보다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쪽으로 방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 조금만 추가하자면 악플의 무의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진실법을 포함한 지금의 방법은 악플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단죄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래서는 근절이 되지 않는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하려고 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