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뭐 했어? (0:00)
2. 강호순의 얼굴 (02:48)
3. 조선일보 왈 (05:44)
4. 중앙일보 왈 (14:23)
5. 사진은 어디서 났어? (23:45)
6. 끊어갑시다 (25:45)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09.02.01 11:2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재밌네요, 이거 자주 들러야겠습니다ㅎㅎ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1 22: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드디어 마이크를 드셨군요. : )
    잘 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무죄추정원칙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있다" 부분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관련기사를 찾아봤습니다.(23:47)

    ~~~~~~~~~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좁힌 뒤 공개하는 것이 옳다”(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의견도 많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현 기자 (2009.01.31 01:52 입력 / 2009.01.31 02:50 수정)


    ~~~~~~~~~


    * 저와 같은 소박한 독자를 위해 '유권해석' 부분 사전적 정의 인용.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 (중략)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 제한하는 조건을 설시한 판례는 검색해봤지만 찾아지지 않고, 중앙일보의 주장대로 정말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면, 이는 중앙일보가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정말 울트라메가쇼킹한 보도네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2 00:1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텍스트로 삼은 기사네요. 법원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지 해석의 대상이 아닐진대 법원이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중앙일보의 말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네요.

  3.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7 00:3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금 SBS 시사토론에서 강호순 얼굴 공개 건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있네요. 근데 영 수박겉핥기에 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요한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초상권 보호니 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원칙들의 근본이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인 인권과 그 인권의 비차별성(=평등성)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고찰은 누구도 하질 않는군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러 나왔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말만 늘어놓는군요 보면서 마구 짜증이 나는데 거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수준이네요.
    근데 왠지 분위기가 조중 강호순 얼굴공개의 합리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실망스런 토론입니다. 한번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렵니다.




팟캐스트를 듣기 전에 먼저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퍼나르기' 눈감은 네이버·다음 형사처벌 (조선일보 2008.12.24 02:56)

1. 이어갑니다 (0:00)
2. 검찰 수사 까발려보자
   1) 왜 똑같지? (2:00)
   2) 정말 포털이 한거 맞어? (3:32)
   3) 포털이 정말 방조를 했나? (7:52)
   4) 검찰은 왜? (13:44)
   5) 검찰은 국회를 넘보나? (16:33)
   6) 석연치 않은 검찰의 수사 (20:22)
   7) 거짓말 다운, 거짓말 듣기 (23:29)
   8) 미션 임파서블 (29:05)
   9) 포털과 소리바다는 동급? (33:06)
   10) 나는 어쩌라구? (35:32)
3. 오세훈과 어청수에게 쇠고랑을? (37:46)
4. 일찌기 가수 박미경이 말했어 (40:00)




팟캐스트를 듣기 전에 먼저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

'퍼나르기' 눈감은 네이버·다음 형사처벌 (조선일보 2008.12.24 02:56)

1. 일쳤네 ^^;;; (0:00)
2. "'퍼나르기' 눈감은 네이버·다음 형사처벌" (2:47)
3. 사실은 (6:42)
4. 조선 기사 까발려보자
   1) 사실의 은폐 (11:08)
   2) 의미의 왜곡 (13:18) 
   3) 미진한 판단 (14:38)
   4) 세계적인 추세? (17:24)
   5) 그래프의 의미 (20:14)
5. 이것은 횡포다! (31:43)
  1. Favicon of http://100me.tistory.com/ BlogIcon 백미 2008.12.31 15: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새드개그님 안녕하세요?
    연말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셨군요.
    제 블로그에 트렉벡 보내주셔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ㅎㅎ
    2009년 새해 福 많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12.31 16:1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무래도 해를 넘겨서 말할 꺼리는 아닌 것 같아서 서둘러 해치웠습니다. 살짝 아쉬운 느낌도 드는데 (좀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머, 다음에 잘 하죠, 머~ ㅋㅋ
      백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m(_ _)m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1.02 00: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제야 듣네요. : )
    말씀처럼 조선기사는 악의적 의도로 쓰여진 기사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저작권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포털 측에서도 분명히 좀더 전향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사닷컴에 연계된 대부분의 블로그 사이트도 마찬가지지만) 클릭 한번으로 펌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이게 현재 어떤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여전할 것 같다는 전제에서요). 물론 각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작권 개념에 대한 혼동을 자사의 트래픽을 위해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작권협회나 온신협 등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문화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1.04 02:4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조선의 기사는 반드시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합니다. 월등한 "창작성"이 있거든요~ Fact의 왜곡도 저정도면 작품급 아닌가요?
      다음 블로그의 경우 (제가 뮤지컬 이야기를 운영하고 잇으니까요) 각 포스트마다 스크랩을 허용/일부허용/금지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구요. 다만 불펌글을 포스팅 하는 경우에 스크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겟는데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 불펌글을 등록할 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둥의 경고문구를 넣는다거나 머 이런 정도의 개선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요즘 음저협 등의 푸쉬 때문에 포털이 저작권 문제에 민감해져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네요
      저작권협회나 온신협은 그저 영리단체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분들은 자신의 회원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지요. 그러니 그 분들에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화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01. 애프터 서비스? (00:00)

02. 028.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08.01.12) (03:22)

03. 027. 태안+삼성(중공업)+조중동(+떡검?) =...답이 안나오네 (08.01.08) (09:46)

04. 026. IPTV는 통신, 문화 시장의 지진을 불러올 것인가? (08.01.04) (15:11)

05. 025. 2007 인터넷 최대 화두 : 인터넷에 대한 지배 계층의 압박 (07.12.30) (19:25)

06. 024.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22:55)

07. 023. 네이버와 무료백신에 관한 음모론 (07.09.24) (32:21)

08. 022. 구글에 성인 인증이 (07.09.22) (34:59)

09. 맺음말 (37:52)

<관련링크>

RSS 이용 논쟁의 쟁점과 입장 정리 2008/01/14 19:43 미스터표
http://www.mrpyo.com/blog/75

삼성광고, 조선45·중앙29건 : 한겨레·경향 0건 - 2008년 1월 11일 (금) 11:40 미디어오늘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801/11/mediatoday/v19572676.html

IPTV, 지상파방송 콘텐츠 전면 유료화…이용자 집단 반발 - 2008.01.09 (수) 14:34 디지털데일리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33111

인수위, 13부2처17청 개편안 확정(종합) - 2008년 1월 16일 (수) 16:26 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6/yonhap/v19631926.html

트위스트김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문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3&searchWord=&searchOption=&seqnum=2857&gubun=44

안철수연구소, NHN에 결국 백신 무료로 제공 - 2008년 1월 15일 (화) 17:28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801/15/chosun/v19617292.html

구글, 청소년보호장치 '반쪽짜리' - 2007년 9월 17일 (월) 08:23   머니투데이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709/17/moneytoday/v18163704.html

  1. Favicon of http://longtag.tistory.com BlogIcon longtag 2008.01.18 11:2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와우.. 이런 멋진 포스트가..
    한참 이슈가 될때 포스팅 했던것에 대한 뒷얘기를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는군요..
    트위스트김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군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19 19:48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머,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성격의 포스트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냄비근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은 꼭 필요한 자세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nirvanana.com BlogIcon 너바나나 2008.01.25 01: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사후 서비스가 되는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는 훌륭한 팟캐스트구만요! ㅎㅎ
    트위스트김 사건은 무쟈게 오래된 사건같은디 이제서야 결론이 나왔나보군요. 상식적으로 잘 내려진 것 같구만요. 그나저나 소라와 함께 추억의 사이트인디~

    추신수: 저도 구글코리아로 넘어가구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25 01:3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오옷! 너바나나님 구글코리아로 이직하십니까? 오~ 축하드림다! 듣자하니 돈두 많이주고 직원 후생도 최고하고 하는 것 같던데...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구글이 야후코리아나 MS코리아의 MSN과 같이 본사에의 종속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간 전철을 밟게되지는 않을까 싶네요. 독자적인 무언가를 하기엔 아직 구글 코리아의 자생력이 모자란 것 같고, 그렇다고 본사 서비스의 한글화에 불과한 수준이라면 "외국계 회사 서비스는 한국에선 안된다"라는 명제를 다시 한 번 확인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nirvanana.com BlogIcon 너바나나 2008.01.25 02: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런, 엄청나게 오해가 가게 댓글을 달렸구만요.
      그거이 아니라 저도 구글.컴을 치면 구글.co.kr로 넘어간다는 얘기였구만요. 저는 it랑 전혀 관련 없는 백수입니다. ㅎㅎ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25 09:5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아하하 ^^;;;;;;;;;;;그 말뜻이셨고만요~ ㅋㅋㅋ 제가 엄청 오바했네요~ ㅋㅋㅋ 그죠? 구글.com 치면 구글.co.kr로 넘어가죠? 희한합니다....ㅋㅋㅋ (근디 무지 부끄럽네요~ ㅎㅎㅎ)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28 01: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뒤늦게 아쉬움에 공감하고, 또 동참(?)하는 의미에서 트랙백 보냅니다.
    : )




1. 조작설? 고의 충돌설? 그래도 난 할말 없지. (0:00)

2.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05:14)

3. 삼성(중공업)은 무엇을 바라나?
1) 삼성중공업의 실질적인 손해? (10:08)
2) 삼성(중공업)이 원하는 것. (14:21)

4. 조중동은 왜 침묵하나?
1) 입다무는 조중동 (16:06)
2) 보도의 포커스 이동 (19:52)

5. 삼성(중공업)은 뒤에서 조용히 웃는다. 또다른 음모론? (24:35)

6. 사족, 군소 미디어는 왜 삼성을 못잡아먹어 안달인가? (32:24)

<참고기사>

1)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2/11/chosun/v19190099.html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보다는 유조선의 책임을 부각하는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12/10/chosun/v19174778.html
법적 책임이 유조선에 있음을 확정

2) 중앙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12/17/joins/v19274776.html
삼성그룹과 다른 그룹의 규모를 비교해보시죠. 완전 홍보기사

3)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712090057
역시 삼성 홍보 내지 옹호 기사지요?

<참고 포스트>

2007/08/04 - [Forget the Radio] - 015. 나는 언론이 싫다 (07.08.04)

2008/01/16 - [Forget the Radio] - 029. FTR 애프터 서비스 제1탄 (08.01.16)

  1. Favicon of https://www.opencommz.com BlogIcon 오픈컴즈 2008.01.08 22:5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어련하겠습니까....ㅡ,.ㅡ 저도 삼성에서 일을 배우고 지금도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일은 일이고...잘못한 건 잘못한건데...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만 할런지요...헐헐...잘 듣고 갑니다. ^_^ 역시 개그맨님입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8 23:3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런 말 하면 어떨 지 모르지만 사실 삼성(중공업)의 태도는 이해가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보이는 행태는 전형적인 영리기업의 행태이니까요. 다만 그러한 행태가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그 행태를 보는 제3자로 하여금 반감 내지 적대감을 일으키게 될 때까지 초지일관했던 자세가 아쉬울 따름이지요. 제가 진짜로 화가나는 것은 언론입네 나불대는 조중동이라는 또다른 "초지일관" 직장인들의 행태입니다.

    • Favicon of https://www.opencommz.com BlogIcon 오픈컴즈 2008.01.09 07:4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괜히 언론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공교롭게 제 사회 경력 중 중요한 시기(5년 정도)를 그 언론사에서 보냈네요...ㅡ,.ㅡ 뭐 저야 사업 담당이었지만 역시나 언론의 잘못된 행태는...뭐 할말이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nirvanana.com BlogIcon 너바나나 2008.01.08 23: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일부러 받아부렀다라는 주장이 아직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일부 사람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겠구만요.
    암튼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을 위해!! 요 음모론이 더 그럴싸하구만요~ ㅎㅎ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9 00:1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얼마전엔 무료백신 배포와 관련한 네이버 음모론도 만들어냈는데...이러다가 음모론 제작 유포 전문가가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09 00: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 그래도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 )소요유님 관련글도 그렇고, 제 글에 담긴 몇몇 비판적인 논평도 그렇고, 제 글 역시 너무 '비판'에 치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제제기라는 '평가'의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요유님의 글에도 썼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블로거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수사관’이 되어 조사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테지만, 최소한 이번 태안 사고의 경우에는 열혈블로거들이 그저 단편적인 인터뷰 몇개 만으로 총체적,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닉스님께서 취재한 그 동영상을 어떤 방향에서 활용했어야 했어야 했는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깊었습니다.

    사건의 투명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삼성(중공업)의 보험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책임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여론을 각성하는 방향이 강조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아가, 조중동의 악질적인 프레이밍과 삼성과 이명박이 서로 어떻게 담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방점’이 찍혔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아쉬움을 새드개그맨님께서 적절하게 메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황의 과장’을 들려줄 것이 당연한 피해 어민의 인터뷰만을 근거로 사안을 확대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가 제닉스님의 의도처럼 ‘음모론’으로서 공론화되었을 때) 블로그에 대한 평가저하(무책임, 선정주의) 뿐 아니라, (공론화를 피하려는 삼성의 의도상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명예훼손의 혐의마저 강해보입니다. 그랬을 때 공익과 ‘정당한 오해’ 가능성의 차원에서 제닉스님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들이 위법성을 조각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드개그맨님의 생각도 살짝 궁금하네요.

    더불어 '보험'이 삼성의 경제적 책임 부분을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중공업)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가중되었을 경우(그럴 확률은 적지만요), 그리고 더 확률적으론,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그 책임소재가 좀더 분명하게 가려지고, 삼성호에 대한 책임(비중)이 좀더 분명해지는 경우 '삼성이 여유있게 웃을 만큼' 그 보험이 삼성의 위험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남습니다. 만에 하나(더 확률적으론 희박한 이야기지만), 엑손사례처럼 법원이 삼성의 책임 부분을 확정할 수 있다면... 삼성이 여유롭게 웃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이 답답하네요.

    p.s.
    11일 팟캐스트 모임에는 참석하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참석하시면 가볼까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www.opencommz.com BlogIcon 오픈컴즈 2008.01.09 07:4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11일 모임에 오라고 저도 받긴 받았는데...마침 또 지방 출장이라...ㅡ,.ㅡ 두분다 뵈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 다음 기회로....그럼...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9 09:5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어제 온 메일을 미처 확인 못햇군요~ ^^;;; 저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점심 굶고 가야겠다... ㅋㅋㅋ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9 18:3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인터뷰 자체의 자료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인터뷰 자체가 전부인 양, 그리고 더 나아가 조작이네 음모네하고 포장한 행위의 경솔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닉스님께서 취재한 그 동영상을 어떤 방향에서 활용했어야 했어야 했는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깊었습니다."라는 민노씨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닉스님의 그러한 선정성 덕분에 저나 민노씨가 포스트도 작성하고 블로그계의 이슈화가 되었다는 결과를 보자면 (애초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관심이 제닉스 Vs. 하민혁, 제닉스 Vs. 민노씨 등의 편가르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 블로그계가 가야할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힘빠지는 현상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문제화 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지만 (공론화를 피하고자 하는 삼성의 의도 뿐만아니라 '삼성이 일개 네티즌과 싸운다' 이거야말로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삼성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자충수가 되겠지요) 명예훼손 여부가 이슈화 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즉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서부희 사건 판례 해설 때 논란이 되었던, 이슈 내지 관련당사자가 공인이냐 사인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민노씨의 기준에 입각하더라도 제닉스님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판례는 아닙니다만 이랜드 관련 노조원들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통윤의 판단도 있었지요)
      사건을 재조사 한다 치더라도 삼성중공업의 책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 풍랑이라는 환경적 요인, 그 와중의 와이어 파열에 따른 긴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며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장의 업무상 과실책임이 주이고 삼성중공업에는 선장을 고용한 업주 입장에서의 사용자책임 정도를 지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게 법적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없어보입니다. (떡검, 떡판 들이 관련된다면 더욱 볼 것도 없겠구요) 정말정말 만에 하나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들에 의해 여론과의 접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만에 하나 이슈가 된다 손 치더라도 "태안 자연 살리기 기금 1조 쾌척!" 이러면 게임 끝이죠. 유조선 건조로 번돈 수십조 중에 1조 쾌척이면 할 만한 장사 아닌가요?
      전 결론이 너무 명쾌해서 답답하고 자시고도 없네요~ ^^;;;
      p.s. 11일 팟캐스터 모임...하는거 맞나요? 한다면 오겠느냐는 메일은 있었는데 확정됐으니 오너라 라는 메일은 아직 못받아서리... 하는게 맞다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Favicon of http://sunnmoon.pe.kr/dosan BlogIcon 범벅이 2008.01.09 01: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얼마전에 서해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블로그에 쓴 적이 있지요.(불쾌하지만 않으시다면 님의 글에 트랙백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사고에 '명백한 범죄 고의'가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유출로 바다가 오염이 되는 대규모 사고를 고의로 저질러서 국민들의 이목을 거기에만 집중시켜야할 필요성-혹은 절박함-이 삼성중공업측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아,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그 당시 삼성은 내우외환의 위기-비자금 문제 등-에 봉착해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 저의 그러한 생각도 단순한 낙관론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음모론사건'이 블로거들 사이에서 화자가 된 이유는 분명 그 재앙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블로거들의 '분노'가 이번 '음모론'을 낳게 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위의 조중동 기사대로 '비밀리에' 삼성직원들이 동원이 되어 복구활동을 펼쳤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성에서 일하는 '개인'직원들의 봉사(전 이번 원유유출사고에 '봉사'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만..)활동이지 삼성중공업 '법인'의 피해보상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삼성은 법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랜시간동안 바닷가에서 찬바람과 싸워가며 바위를 닦아내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분명 내 눈 앞에 이런 참사가 벌어져 있는데도 아직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인가!'하는 통한의 분노심 때문에 그러한 '음모론'까지 제기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짧게 얘기하자면 이번 '음모론'의 본질은 원유유출사건을 저질러놓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가해자들'의 눈꼴시린 행태에 오직 '분노'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블로거들의 또다른 '분노표출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제때 사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다면 적어도 많은 시민들은 순수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처럼 범인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복구지원활동은 그저 '범죄은닉'의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지금도 태안반도에서 기름을 닦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은 본의와 달리 삼성의 뒷치닥거리나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모쪼록 하루라도 빨리 삼성중공업측의 진정한 과실인정과 적극적인 사후처리활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억측같은 '음모론'도 따지고보면 결국 삼성의 업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9 01:4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일단 삼성에게 지워져야 할 책임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획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삼성호 유조선 충돌 사건"과 "삼성중공업 분식회계사건"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성호 유조선 충돌사건은 해양 "사고"를 일으킨 배의 주인이 삼성중공업인 것 뿐입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의 판단이 빨랐거나 뭔가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 것입니다.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아, 왜 하필이면 우리 배냐 재수없게" 하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 책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1차 책임은 운전을 잘못한 선장의 책임일테고 삼성중공업은 왜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느냐는 미약한 2차책임을 질 뿐입니다. 반면에 삼성중공업 비자금 사건은 삼성중공업이 고의로 기업의 재정상태를 취약하게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삼성중공업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에서 삼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도의적 관점에서의 사과이며 지울 수 있는 책임은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대한 직접적인 무한책임은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부정적이기에 감정적인 책임지우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봉사"의 의미가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에는 일부 긍정하나 이를 "범죄은닉"으로 보는 것은 너무 앞서간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하죠? IMF 때는 금모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태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5.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09 01: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답답하다는 건.. ^ ^;

    제닉스님의 문제제기의 의의를 충분히 긍정하고, 또 블로거들의 가능성(한계와 더불어)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이명박, 조중동의 '변신합체'를 깨뜨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 그런 답답합니다.

    물론 편가르기 감정.. 부분에 말씀하신 바도 그 답답함에 포함되지만요.

    p.s.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태안과 관련한 언론의 틀짓기, 그리고 이를 둘러싼 포커싱 단계에 대해 언급하신 바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더 구체화해서 포스팅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포스트하면 링크 인용하고, 트래백보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9 01:4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조중동은 얼마안가 진짜 찌라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됩니다. 다만 이명박 당선인과 삼성의 공생은 저도 답답하네요. 진중권씨가 말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머 이런거라도 기다려야 할라나요? ^^;;;

  6. Favicon of http://sunnmoon.pe.kr/dosan BlogIcon 범벅이 2008.01.09 02: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님의 답글 잘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번 서해안원유유출사고는 그 행위가 과실인가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인가 하는 문제와, 님의 말씀대로 책임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겠지요. 따라서 님의 말씀대로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2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으로 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비교를 해보자면 법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행위(비자금 사건)와 단순한 관리감독자로서의 과실행위(원유유출사건)의 총체적인 피해액을 각각 형량해보면 분명 후자의 피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인의 책임이 상당부분 경감이 되는 이 요상한 상황이 네티즌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겠지요.

    뭐 그것을 따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법체계까지 이야기를 해야하니(즉, 제게 있어서는 능력 밖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_-;) 어쩔 수가 없군요.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09 09:4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참 착하고 참 잘 잊어버리죠... 이번 이천 화재 참사... 아마 삼성(중공업)이 제일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요? 삼성 특검 이슈는 예전에 가라앉았고 이번 태안 참사도 묻히고 있네요. 방송이나 언론에선 "국민의 자원봉사로 태안 해안이 예전처럼 되돌아와 태안 사태는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자꾸 세뇌시키고 있구요... 결국 이렇게 어영부영 흐지부지 되는거지요.

  7.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09 12: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일단 간략히 쓴 글 하나 트랙백 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