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3.26 044. 몰카 권하는 사회? (08.03.26) (15)



01. 지난 방송 후기 (0:00)

02. 특이한 대법원 판례 (2:04)

03. 사안 (5:39)

04. 법조항과 사건의 평가 (8:53)

05. 그는 누구? (19:01)

06. 미니스커트는 왜 입으셨셰여? (26:41)

07. 그에게 돌을 던져라 (32:38)

08. 친근한 몰카 (38:21)

09. 정리 및 기타 이슈 (39:51)

10. 이는 법의 문제가 아니다. (42:37)
  1.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3.26 02: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였는데, 완전 흥미진진이네요.
    관련 대법원 판결은 너무 짧아서 허무하더라구요.
    물론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에서 관련한 법리적 쟁점이 없는 바에야 사실관계를 논할 일은 없겠지만요.
    원심은 사건번호를 쳐도 검색이 되지 않던데.. 원심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상은 선댓글, 후감상.. 모드입니다. : )

    어서 들어봐야겠군요!

  2. Favicon of https://www.opencommz.com BlogIcon 오픈컴즈 2008.03.26 07:5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트랙백까지 걸어 주시고 ^^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결정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런 사회 풍토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저도 포스팅을 한 것이며 일전에 홍콩 여배우들의 사진 공개 사건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었지만 성적 욕망에 대한 관음증 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잣대로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역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구요....
    자세한 말씀 잘 듣고 갑니다 ^^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3.26 07: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내 압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원심 사건번호가 뜨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사건이 뜨지 않더라는 것이죠. ^ ^;

    아무튼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는 졸지 않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론 역시나 성실한 사건의 재구성과 깊이 있는 분석력이 돋보이는 탁월한 팟캐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어 부분에 해주신 말씀에도 깊이 공감하구요.

    다만..
    5. 에서 '행위자' 조건을 다소 과하게 추정하신 부분이나 (이 부분이 과도하게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6. 에서 청취자들이 혹여라도 해석상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를 몇몇 의견들을 피력하신 부분에서는, 그 구조적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에 찬동하게 되면서도 다소간.. 뭐랄까요, 그 강조가 너무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요. 좀 분량상 길다는 느낌도 들구요.

    사족으로..
    말씀하신 '광고'의 경우에는.. ^ ^; (물론 그 광고 이미지의 해석은 저마다 다를테지만) 좀 민감하게 해석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광고 컨셉이란게, 저에겐 오히려 보수적(혹은 복고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약한 남자가 애인에게 속옷 선물을 하고 싶은데, 속옷 가게에서 머뭇거리다 용기(이게 과연 말씀처럼 환호를 받을 용기인지는 별론으로)를 내서 속옷을 사고, 이걸 애인에게 줬더니 그 여친이 기뻐했다더라... 이런 컨셉, 스토리는 복고적이거나, 혹은 촌스럽게 느껴질만큼 우리사회의 성의식이 그래도 (좋은 의미에서) 성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노골적인 문제 상황은 '사채광고'가 지배하는 (케이블) 광고시장이랄지, 거기에 출연하는 개념없는 연예인들, 막장으로 가는 케이블들(가령 최근의 황인영 회전초밥이랄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하면 말씀하신 '맥주'광고는 귀여운 수준이지 않나 싶다는 것이죠.

    * 황인영
    http://sports.donga.com/HTML/News/2008/03/24/20080324200000007206/200803242000000072060202010000.html
    (이런 현상을 비판하는 척 하는 근엄하신 언론사들 역시 방구나 뽕이나이긴 하지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3.26 15:0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5.가 길었던 핑계라면, 제가 그 생활을 경험해봤기에 느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납득때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그 안모씨 개인만을 탓하는건 너무 지엽적인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주광고...는 진정 제가 오바한걸까요? 마침 녹음을 하려는데 방송에서 바로 그 광고가 떠서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봤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런 잡스런 상황을 '용기'라는 멋진 단어에 이어붙인건 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군요)
      케이블 TV 제작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신문의 컨텐츠에 대해선 이제 더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너희도 먹고 살려니 별 용을 다 쓰는구나~' 정도의 측은지심마저 드는 지경입니다. 제 아는 후배가 그런 찌질한 케이블 프로그램 만드는 PD인데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더군요.

    •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3.26 22:5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잡스런 상황에 용기라는 단어를 이어붙인.."

      엄청 웃었습니다. ㅎㅎ

      충분히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 ^;
      그게 정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용기'인 청년들도 아직은 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게 주변사람들에게 '용기'로 '평가'되고, 또 환호성 받는 그 시츄에이숑은 좀 벙찌긴 하지만요.

  4.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3.26 07: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추.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 당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판결문에서 성명부분, 주민등록, 주소지 부분을 지우면 되니까요. 그 성명도 '갑을병정무기..' 이런식으로 완전히 익명처리하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야 당연히 알 수 있을테니 별론으로... 별 문제될 것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문제되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접근권을 차단하는 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3.26 15:11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이름만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이유 부분에서 정황상 드러난다거나 아님 주위의 사건 관계자에 의해 입소문 등으로 드러나게 된다거나 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로인해 형식상으로는 익명처리되었으나 실질상으로는 다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날 확률이 높고,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모든 판례를 다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오픈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접근권과 프라이버시를 비교형량하면 제생각엔 프라이버시 쪽에 손을 들어줘야할 듯.

  5.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3.26 22: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물론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닙니다.
    또 원론적으론 '알권리 vs.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경우에는, 일전에도 말씀 드렸듯

    ㄱ. 그 프라이버시권을 갖는 행위자의 사회적인 위치(공인인가/사인인가),
    ㄴ.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상황을 야기한 사건 자체가 갖는 공적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는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인의 경우, 그리고 그 사건 자체의 공적 의미(이것이 풍속에 해당하는 것과 정치경제적 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쉬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가 비교적 사회성원에게 영향주는 바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에는 여전히 프라이버시가 좀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을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결문'을 읽고, 그 객관적인 의미를 추출해서 평석하거나, 비평을 가할 만한 '접근의 필요'를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그런 극소수의 시민들에게까지 그런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까.. 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좀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 내용을 통해 사건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서술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가령 고유지명과 고유상호 등등을 지우고, 그것이 법률상 문제되는 행위의 유형만을 '객관적으로 추출'해서 판결문을 '재'구성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는지요?

    추.
    노래가 안 나옵니다. ㅠ.ㅜ;;
    제 컴이 이상한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3.27 00:5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공인의 경계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란 전통적인 이슈를 접어두고)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극히 사적인 프라이버시라는 영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재판기록, 병력기록 이런것들은 민감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등 영미법계와는 달리 성문법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는 법원의 입장 예측 정도의 가이드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법 해석 또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가 갖는 의미가 법에 상응하는 중요한 위상이기 때문에 판례의 D화가 그 어떤 나라보다 잘 되어있지요. 그렇게 볼 때 법제의 차이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법원에게 익명화와 재구성을 요구한다면 이는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법원이 하는 일은 사건의 공정한 판단이지 사건의 기록화,DB화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 Favicon of http://www.soar.co.kr/blog BlogIcon 하타 2008.03.27 00: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재미있게 듣고 갑니다. ^^
    모르는사이에 또 몰카 사건이 터졌었나보내요...

    이러한것이 꼭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념의 문제라는것
    정말 마음 깊이 와닫습니다. ^^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3.27 00:4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걸 대법원이 다리는 촬영해도 되네 안되네 하는 식으로 접근한 1) 몰상식한 기자들의 기사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2) 일부 여성계는 1) 매우 답답해서 통탄스럽고 2) 어리둥절 하면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minigift.tistory.com BlogIcon minigift81@gmail.com 2008.03.27 09: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이고, 트랙백까지.. 감사합니다. ^^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찌라시 기사에 대한 얘기는 하려다가 말았는데 콕 찝어주시는군요.
    제가 미처 다 쓰지 못한 글들, 생각들 세세하게 말씀해주시는 센스.
    앞으로 자주와서 방송 청취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3.27 21:0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minigift님의 글도 잘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말은 많았는데 좀 장황하고 정신없죠? ^^;;;
      종종 들러주십쇼~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안되니 RSS로 구독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