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또" 우려한다? (0:00)

2. 모순덩어리
   1) 유식 유죄 무식 무죄 (4:09)
   2) 진짜 잘못은 앞녀석이 했는데... (7:36)
   3) 준 녀석은 멀쩡한데 받은 나만가지고 그래~ (9:34)

3. 과연 그 길밖에 없나? (11:39)

4. 어둠의 시너지 효과
   1) 삼진아웃제와의 결합 (17:25)
   2) 일시적 복제와의 결합 (23:09)

5.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문제 (29:47)

6. 숨은 타겟, 서비스 제공자 (33:06)

7.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40:00)

  1. Favicon of http://nassol.textcube.com BlogIcon nassol 2010.03.19 16: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개정관련 1,2 방송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쏙쏙 들어오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작권자와 문화체육부는 가까운 관계인가요? 저작권자는 문화체육부에 로비랄까, 뭣 좀 해주세요 할 정도의 집단인지요? 저작권자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들이 있나요? 무슨 레코드사, 음반사가 저작권자인가요? 아니면 가수들인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10.03.22 23:28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와 문화부가 가까운 관계냐....'가까운 관계'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일단 문화부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를 보호해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부의 목표는 문화산업의 활성화일테구요 문화산업을 활성화 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되고 컨텐츠가 있을려면 저작자가 있어야되고 저작자가 있으려면 저작물의 창작으로 충분히 먹고살만한 환경이 되어야하고 저작권자가 먹고살만한 환경이 되려면 저작권의 보호가 철저해야 하겠죠. 그렇게본다면 문화부와 저작권자는 한 배를 탔다고 볼 수도 있는거죠. 한편 저작권자는 눈에 보입니다. 보통들 저작권자는 단체를 이루고있잖아요. 해당 단체가 저작건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있잖아요. 그렇게보면 가까와질 수 잇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거죠.
      음악과 관련한 저작(인접)권자 단체라면 저작권자 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구요, 가수나 연주자들의 단체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단체로는 음원제작자협회도 있구요 음반산업협회도 잇구요, 음악콘텐츠연합회도 있구요 개별 대형 음반기획사들도 있죠 저작권자는 작곡가와 작사가를 말하는거구요 저작인접권자중에 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사가 있는겁니다. 답변이 좀 늦었네요,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겟습니다.

  2. Favicon of http://nassol.textcube.com BlogIcon nassol 2010.03.23 17: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앗, 설명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방송 듣던 중에 -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문화부의 역할은 저작권자의 보호도 있지만,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문화상품의 소비자에 대한 배려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이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있나요?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으면 좀더 편하셨을텐데요.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느낀건데요, 마지막에,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들어간 건 좋은데, 30조는 제외된다는 부분.. 그 부분 들으면서 좀 그렇더군요.. 좀 치사하달까요.. 원래 법이 이런 건가요? 막 꼬고 꽈서 일반인은 도무지 파악을 할 수 없게 되는..
    여튼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관심가지셨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10.03.24 02:3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작권에 특화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P Left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기타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워낙 다양한 테마에 관하여 대응을 하고계시므로 그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일부러 비비꼬아서 만든 것은 아닐 것 같구요, 큰 줄기를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만 추구한다거나 산업 전반에 관한 관점이나 철학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경우 독일법과 일본법, 미국법을 짜깁기한 법으로서 누덕누덕해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

  3. Favicon of http://nassol.textcube.com BlogIcon nassol 2010.03.24 21: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제 관심사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전반에 대한 관점이나 철학..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잘 갖추도록 해야겠어요. 안 그랬다간 이 저작권법 개정처럼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길을 잃는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1. 왠지 서두른 듯 한 입법예고 (0:00)

2. 눈길을 끈 개정안의 내용 (3:51)

3. 사적복제 조항의 취지와 개정안의 의도 (9:17)

4. 실현은 가능한 조항인가?
    1) 어떻게 불법 사적복제를 색출할 건데? (13:37)
    2) 어떻게 고의를 입증할건데? (20:51)
    3)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건데? (26:22)

5. 쉬어갑시다 (33:39)
  1.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10.03.11 06: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오랜만에 저작권 이슈에 대해 들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반갑네요. 물론 그 속의 내용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요.

    1. 새 규정의 발상과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다른 논의들은 다 부차적이겠습니다만,
    2. 새깽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더라도, 그 규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도무지 없어 보입니다. 물론 '1984'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을 전국 가정에 강제 보급한다면 모를까..;;;;

    추.
    역시나 아이폰에 담아두기 위해 사이드바 아이튠즈 단추를 눌렀는데요. 제가 사용법이 서툴러서 그런지 이 방송분은 안보이네요? 요 주소 창에서 사이드바 아이튠즈 단추를 눌러야 하는건가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10.03.11 08:5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 블로그의 사이드바 단추를 눌러서 민노씨 아이튠스 계정에 제 팟캐스트가 등록되면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아이튠스의 동기화 메뉴에서 podcast를 찍어보거나 아이폰에서 기타->팟캐스트를 터치했을 때 채널이 들어가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슴다) 굳이 맨날 누르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근데 이번 방송을 동기화가 안되더군요 Podics 서버나 iTunes RSS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봅니다.

      굳이 아이폰으로 들으시려면
      1. 웹에서 방송 mp3를 다운로드 받아 아이폰에 일반 음악으로 넣으시는 방법
      2. 아이폰으로 http://iphone.podics.com 에 접속하셔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방법
      등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