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00:00)

2. 각 당사자의 주장과 1심 결과 (07:10)

3. 판결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네이버뉴스도 개별 언론의 오보 책임을 진다 (09:32)
   2) 네이버는 언론매체이다 (19:00)
   3) 댓글 미삭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 (23:56)

4. 향후 전망
   1) 군소 언론 CP의 문제점과 보완책 (29:48)
   2) 본 판결로 예상되는 후방효과 (36:49)
   3) 네이버 뉴스는 언론인가 (39:11)

5. 기타 얘깃거리 (42:50)

2007/12/25 - [Forget the Radio] - 024.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1. Favicon of https://www.opencommz.com BlogIcon 오픈컴즈 2008.01.20 14:5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네이버는 언론의 형상을 한 광고쟁이일 뿐...言論... 말을 전해주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논의를 하는 것인데...물론 한국에 진정한 언론사는 찾기 힘들지만요...^_^ 네이버를 언론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뉴스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면서 그에 따른 광고 장사만 하는 광고 전문 업체라고 밖에는....ㅡ,.ㅡ 잘 들었습니다.^_^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21 21:0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포털을 언론으로 취급하는데는 반대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법원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근심어린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인터넷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 법원/법관의 출현을 바랄 뿐입니다.

  2. 2008.01.21 10: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s://rexter.tistory.com BlogIcon asfdsadfasfd 2008.01.21 23:1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시간이 없어서 라디오를 끝까지
    들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될때 꼭 끝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Favicon of https://trueandmonster.tistory.com BlogIcon 람바울여 2008.01.21 23:4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히힛, 재밌었어요.
    은근, 팟캐스팅에 대해 흥미가 생기는데요.+_+
    라디오 같이 묘한 매력이..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22 00:5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여울바람님도 마이크 한 번 잡아보시지요~ 듣는 것이 재미있으시다면 하는 것도 못지않게 재미있다는것 알게되실겝니다. ㅎㅎ

  5.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27 02: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난 일주일동안 몸살 때문에 블로깅을 쉬었는데요.
    그사이에 참 많이도 팟캐스팅하셨고만요. : )
    여전히 50여분이 5분처럼 느껴지는 흥미진진한 팟캐스트네요.
    (그런데 예전에 찍찍이-테이프 전용 휴대용카세트-처럼 속도조절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 1.5배 정도로 해놓고 듣고 싶어서요. 놓친건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ㅎㅎ)

    지난 거의 모든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를 들었고, 개개 이슈에 대해 새드개그맨님의 정치한 해석과 논평들에 크게 공감하는 바였지만은...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만은 새드개그맨님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 문제는 간략하게나마 트랙백을 작성하고 싶네요. ^ ^;
    아직 몸상태가 완전하지도 않고, 골도 좀 띵해서.. ㅎㅎ 글을 쓰게 되면 트랙백 보내겠습니다. : )

    p.s.
    밀린 팟캐스트 들으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네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ㅎㅎ
    물론 반가움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요.
    찬찬히 들어봐야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27 23:0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포딕스에 제안좀 해볼까요? 통상의 mp3 플레이어에는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보시죠, 머~ ^^;;;
      역시 미디어나 언론 쪽에 관심이 많으신 민노씨이기에 전여옥vs.네이버 사건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듯. 트랙백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건강이 최곱니다. 감기 얼른 나으세요~!

  6.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2.03 10: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오랜만에(?) 다시 들어봅니다.

    관련글을 쓰고 싶은데,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새드개그맨님께서 이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폭과 깊이도 그렇고...
    또 새드님 논의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심적 부담(?)이랄까..
    그런 점들 때문에 관련글이 점점 더 미뤄지고 있네요. ㅡㅡ;

    건 그렇고.. ^ ^
    11일 전에 한번 뵈야할텐데 말이죠. : )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2.03 12:3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민노씨의 포털에 관한 입장이 저와는 좀 다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포털의 위상뿐만 아니라 포털의 태도 또한 예전과는 달리 스스로의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을 이용(또는 남용)하는 모습도 살짝살짝 보이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질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구세력보다는 포털이 네티즌이 다루기에는 훨씬 만만한(?) 상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구요. (오바하다가 네티즌에게 외면당하고 2위로 내려앉은 Daum이라는 실례도 있잖습니까?)
      민노씨의 냉철한 분석과 명료한 비젼을 얼른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두 개 정도의 선택 옵션을 주시면 스케줄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1. 포스트의 발단 (0:00)

2. 위자드 닷컴 (2:17)

2. RSS가 뭐야? (4:34)

3. 인터넷 한겨레의 입장 (7:13)

3. 온신협 뉴스이용규칙 상의 RSS관련 규정 (10:58)

4. 과연 RSS 이용은 위법인가? (13:13)
   1) 제목? 권리관리정보? (15:37)
   2) 내용의 일부? (19:04)
   3) 영리성 여부? (27:53)

5. 그 밖에 온신협 뉴스이용규칙의 부당성 (31:49)
   1)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를 만족하는 링크만 허용? (32:45)
   2) 기사 검색 서비스가 위법? (37:53)

6. 온신협 뉴스 이용 규칙의 성격 (42:03)

7. 덧붙이는 말 (47:06)

2008/01/16 - [Forget the Radio] - 029. FTR 애프터 서비스 제1탄 (08.01.16)
  1. Favicon of http://agony00.tistory.com BlogIcon 까칠맨 2008.01.13 08: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모임에 갔어야 하는데...ㅡ,.ㅡ 음... 말씀 잘들었습니다. 조인스 시절에도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2004년인가요? 온신협에서 컨텐츠의 링크에 대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도 이해가 잘 안가더군요...포털의 미디어화가 이렇게 급속화 될 지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미디어 출범시 얼마나 되겠나 했었죠...언론사닷컴이 궁지에 몰리다보니 별의별 조건을 다 달았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법령이 없다보니 협회에서 각 사가 담합과 비슷하게 결정하면 그게 법이 되는 실정이죠...
    크게 볼 수 없는 관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13 10:5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디지털 관련 이슈를 법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 개정이 따라갈 수 없을테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의 해석 문제가 될 것인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신력있는 법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론 정부의 유관기관-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이러한 유권해석을 얻어내기 쉽지 않죠) 그저 큰소리치는 사람의 말이 법인양 행세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작권 문제는 자신의 이익을 뺏기느냐 지키느냐의 초미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은 끝없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달프지요~

  2. Favicon of https://axnoah.tistory.com BlogIcon AxNoah 2008.01.13 09:48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슈네요. 유익하게 듣고갑니다.
    관심있는 IT쪽 팟캐스팅도 잘 들었습니다 :D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13 23:2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댓글이 날아갔네요. ㅡㅡ;
    혹은 티스토리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요, 댓글과 함께 링크를 등록하면 스팸댓글로 처리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

    아무튼 제가 관련 포스팅을 굳이 해야하나 싶을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니 그 이상을 논리정연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수마에 빠져 족히 20시간 이상을 자는 바람에 관련포스팅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ㅎㅎ. 혹여라도 관련 포스팅하게되면 링크 인용하고 트랙백 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13 23:58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민노씨가 특별히 '의뢰하신' 이슈라 나름 성의껏 준비한다고 한 포스트입니다. ^^;;; 좋게 평가해주시니 보람이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저작권 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 재미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인터넷 한겨레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깊은 이해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는 참으로 경솔해 보이네요

  4. Favicon of https://egg.pe.kr BlogIcon egg 2008.01.14 00:0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좋은 내용의 팟캐스트 잘 들었습니다. ^^
    저도 위에 Ax-nowayout님 처럼
    SadGagman님의 팟캐스트 기대하겠습니다. ^^

  5.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8.01.14 11: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뒤늦게 트랙백 쏩니다. : )

  6. Favicon of http://netfusion.new21.net/mt BlogIcon link 2008.01.15 05: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 들었습니다. RSS는 사실 좀 이상한 서비스죠. 그렇게 유료를 좋아하는 오프라인 콘텐츠 저작자가 공짜로 콘텐츠를 가져다 쓰라고 주는 꼴이니까 말입니다. 자기네도 얼떨껼(남이 한나디끼)에 RSS 서비스를 하긴 하면서도 누군가 이용해먹으려고 하면 깨름직했겠죠. 위저드닷컴의 경우는 글쎄요. 해외 사례도 한 번 참고해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서비스도 넷바이브라는 해외 서비스를 벤치마킹한(심하게 말하면 짝퉁) 서비스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RSS로 뉴스 가져다 쓰는데 여기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등등이요. 앞으로 온신협같은 곳에서 법가지고 나올때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도 외국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국 경우가 많이 참조될 듯 싶네요(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신협은 골때린 단체죠. 한마디로 돈좀 더 벌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사람들하고 오래전에 업무상 상대해본 적이 있는데요. 뭐 대단한 결속체도 아니고, 중간에 브로커 같은 작자가 있어서 콘텐츠 가격 올려받게 해주겠다고 부추기면 움직일까 말까 하는 집단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위저드 닷컴이라는 곳이 돈이 좀 될 법하니까 저작권 들먹여서 돈 좀 뜯어내겠다는 심산이겠죠.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15 16:0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극심한 영어 울렁증이 잇어서...^^;;; 좋은 판례 있으면 좀 찾아봐주세요~ ^_____^ 온신협의 정체가 그런 것이었군요... 흠좀무...

  7. Favicon of https://jumpcut.tistory.com BlogIcon 점프컷 2008.01.16 14:41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평소 민노씨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알고는 있었는데 회사에는 스피커가 없어서 실제로 듣는것은 이번 포스트가 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민노씨님이 강력 추천하는지 실감하였습니다.

    좋은 말씀 잘 청취했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관련글 트랙백 걸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8.01.16 18:3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좋은 말씀 남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