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어갑시다 (0:00)
2. 그럴리가 없지 않다는게 문제 (1:21)
3. 설마가 종종 사람을 잡더라구요 (8:00)
4. 프랑스보다 더 심한걸 (18:11)
5. 사이버 망명은 코앞에 있는데... (23:46)
6. 칼을 칼답게 쓸 수 있게 만들어야죠 (32:16)
7. 그런 법무법인들좀 어떻게 해주세요 (36:33)
8. 정부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본다 (39:56)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1. Favicon of http://twitter.com/irionora BlogIcon 이대팔 2009.07.05 22: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 보았...아니 잘 들었습니다. 귀로 들으니 글로 읽는 것보다 더 잘 이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 저작권법이 높은 곳에 임하시고 계신 분들의 "포괄적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명박? 아니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잘 이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게시글때문에 결국 게시판 전체가 정지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매우 심각한데요. 게시판이란 것이 어떤 한사람의 것도 아니고 다수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아무런 문제 없는 다른 게시판 이용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란 것이 가지는 공적이고 어떤 명예로운 부분을 다루는 것임을 생각하여 볼때 "법"의 분야에 종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중 일부 돈벌기에만 혈안이 된 이른바 법무기업들이 저러한 법을 무차별로 스팸방식으로 들이밀때 순수하고 여린 학생들 중 그것을 너무 심각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여 차마 글로 쓰기도 두려운 그런 좋지않은 극단적인 결정이라도 한다면 그때는 어쩔건지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미 주변에서 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등에서 운영자 스스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글의 삭제를 넘어서 블로그를 폐쇄 하거나 게시판을 통채로 날리거나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이미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으로 "법"이란 것을 잘 모르겠고 어렵기만 하니 매우 무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특정 집단에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권리가 보호될 것인가의 세심하고 상식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이란 것 잘못 만들고 잘 못 걸리면 삼대가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지금 법을 만드신 분들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반대의 정치적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때 그 법을 없애거나 쉽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은 이미 권력을 잡았고 그 법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켜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12:51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마 모르긴몰라도 이 법을 입안한 문화부의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그저 순수하게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침해자나 포털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만을 골똘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무만 보고 달려든 무모한 입법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과 국민의 기본권 전체가 위협을 받게되는, 숲이 고사당할 위기에 빠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해당 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르는 채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스럽습니다.
      게시판 서비스 정지의 경우 선량하고 무고한 다른 이용자들의 해당 게시판 사용권한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입니다. 왜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이 조항은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Favicon of http://daewonyoon.tistory.com BlogIcon daewonyoon 2009.07.06 19: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1편 2/3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좀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인터넷은 저작권에 관한한 무법지대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터넷을 넘어서 사회전반적으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장에서의 저작권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된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편에서 시작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저작물을 왜 못쓰게 하느냐는 논리는 생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 규제가 먼저 있어야지, 나의 작은 저작물을 사회에 내놓겠다는 자유로의 운동(GNU 나 오픈소스, CCL)이 활발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윈도우XP를 마음껏 복제해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리눅스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그렇죠.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12:5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하게 주장한 내용은 "지금까지 자유롭게 써왔으니 우리를 가만 두시오, 계속 이렇게 맘대로 쓰겠소!" 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를 금하고 제재하는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잇는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잡는 법을 강화하기 전에 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든 육교든 그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무단횡단을 안해도 길을 건널 수 잇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일관된 기조는 "저작권은 존중해야된다" 입니다. 저도 저작권자입니다. 제 팟캐스트는 제 저작물이니까요. (그래도 제가 생떼는 쓰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
      저작권에 대한 규제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는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하는 것이지요.
      제 방송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CCl라이선스도 저작물의 안전한 사용의 대안으로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저작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묵인하라는 입장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신다면 제 방송을 한 번 더 찬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맘입니다.
      윈도우 XP의 복제물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작권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윈도우 XP정품 사보셨나요? 전 사봣습니다. CD한 장에 26만원입니다.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이들에게 26만원이 그리 만만한 돈일까요? 만약 윈도우XP의 가격이 2,3만원이엇다면 훨씬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앗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눅스 사용자가 적은 이유가 윈도우XP의 불법복제본이 많이사용된 탓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터넷은 윈도우 기반,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덜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이트에는 액티브X로 점철되어있고 각종 인터넷 뱅킹이나 공인인증서 사용도 윈도우/익스플로러 기반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리눅스를 쓰지 않는 이유는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제가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저작권을 논하고 법제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진정 인터넷을 알고 사랑하는 분이었으면 합니다.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4: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온라인 사회"라는 것, 인터넷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인간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탁견이십니다.

    법무법인의 무분별한 고소남용에 대한 안내문은 그나마 평가할 요소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쌔깽님 의견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낄 현실적인 감각과는 유리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주부의 칼" "살인자의 칼" 비유가 참으로 적절하고, 인상적입니다. 현재의 법제는 "맛있는 요리"를 하려는 주부가 그 요리를 맛있게 하려고 넣은 재료들을 빌미삼아 '당신은 음식에 독을 넣어서 살인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는 법이랄까요? 다소 과한 비유지만,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끝으로 '네/다/싸'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패턴의 실질이라는 점은 넉넉히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이번 법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이 '네/다/싸' 이외의 '인터넷 영역'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다른 웹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또 이 법은 말씀처럼 '위헌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17:5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네/다/싸에서 짤린 분들이 다른 인터넷 영역들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인터넷은 오히려 더 네/다/싸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범법자들이 득드글거리는 슬럼이 되고 상대적으로 네/다/싸는 법을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라는 인식이 생길테니까요.

  4.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4: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추.
    그런데 왜 1부와 달리 2부(이 포스트)는 믹시업 박스가 막혀 있는건가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9:0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 제가 맨 처음 글을 등록할 때 실수로 발행을 누르지 않고 등록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비공개 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티스토리는 디폴트가 비공개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고 발행으로 속성을 수정햇는데 계속 믹시에 등록이 안되더군요

  5.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18:4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때맞춰 이런 기사가 떴군요 "포털-음원사 싸움에 네티즌 '등'터졌다"(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77&newsid=20090707145714510&p=akn)
    이럴 때 문화부는 왜 뒷짐만 지고 있을까요?

  6. 종소리 2009.07.09 17: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법조항으로 봤으면 뒤로 넘어갔을텐데...
    잘 들었습니다.
    무식을 깨워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작권법 실행을 며칠 앞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11 22:4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뭐 제대로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고ㅘㄴ심이 잇다보니 좀 더 살펴본 것 뿐입니다. ^^;;;
      지금 우리가 할 일요? 이미 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법에 안걸리는게, 즉 저작권 침해를 안하는 게 일단은 해야할 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해당 조문이 위헌임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시민단체든 누구든 위헌심판을 제기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선거에서 이 법이 통과된데 기여한 모든 일당(?)들을 낙선시켜야지요.

  7. Favicon of http://ahura.co.kr BlogIcon 아후라 2009.07.10 00: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좋은 말씀 1부와 2부 한꺼번에 다 들었습니다. 으...길군요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색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내용도 거의 대부분 공감이 가구요.

    근데.. 너무 집중해서 들어서인지 글이 잘 안써지는군요.
    흐.. 의견은 다음에... ^^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11 22:5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할 말이 많은 주제잖아요~ ^^;;;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tm77.egloos.com BlogIcon 물어 2009.07.11 12: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주요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업자들은 위협을 느끼겠네요.안그래도 실명제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작권법을 그런식으로 만들다니 참 무섭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11 22:52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당연히 사업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겠지요. 전반적인 제도들이 인터넷을 통제하는 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9.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8.25 09: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파딕스 서버가 이상한가요?
    왜 플레이가 안되죠? ㅡ.ㅡ;;;
    정말 FF로 들어와서 그런가... 한번 IE로 실험해봐야겠네요.

  10.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8.25 09: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IE에서도 먹통이네요. ㅡ.ㅡ;;
    일시적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계속 이러면 어쩌나요..;;;

  11. 민노씨 2010.01.06 11: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연습...

  12. Favicon of https://yangpah.tistory.com BlogIcon 양파로그 2010.05.07 06:21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 법정은 모 웹사이트에 요청된 저작권 파일 필터링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http://kldp.org/node/114703

    우리나라와는 아주 대비가 되죠.

    잠자고 있던 법안이 깨어나는 사례 얘기가 나와서...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여자는 바지 입으면 안된다는 법 조항이 드디어 폐지될 거라는 소식이 떠오르네요. (곧 기사로 써야할 듯...)
    http://thegloss.com/fashion/women-of-paris-will-soon-be-able-to-legally-wear-pants/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10.06.28 16:5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 모르던 소식이었네요.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구글vs.비아컴 1심 판결도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큰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걸까요?




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33:45)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1.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2: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몹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이크를 드셨군요.
    요즘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심리적으로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제야 듣습니다.

    권유하신 것처럼 먼저 문광부 큐앤에이를 읽고 있는데, 3번과 4번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이 같네요.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
    특히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이건 '일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암튼) 담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네요. ㅡ.ㅡ;

    6번 답변중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바, 그 단체의 그간 활동이나 인적구성을 알지 못하지만, "중립적인"이라는 수사가 합당한 단체인지 즉각적으로 갸우뚱하게 되네요. 이어서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다는 말은... 이건 정말 국민들을 호구로 아는건지..;;

    마지막 10번을 제외하고 통독한 느낌은 정말 국민들을 바보멍청이로 보는 예상질의와 답변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암튼 이어서 팟캐스트 들어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8:5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혹시 날이 더워서 더위를 드신게 아닌지요? 언제 영양탕이든 삼계탕이든 드시고 원기회복 하십쇼~ ㅎㅎ국민들을 설마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현실감각이 없는 분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2: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금 4번.관련한 부분을 청취하고 있는데, 제 브라우저(FF)에서는 3번과 4번의 답변이 같았는데, 이게 문광부 게시물 설정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IE로 변환해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ㅡ.ㅡ;

    추.
    제가 쌔깽님의 방송을 잘못 들었나요? (갸우뚱)
    IE로 전환해도 3번과 4번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일한 것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논평하고 계신건가...(갸우뚱)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8:5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러네요. 어제만해도 이렇게 때깔이 곱지않았는데, 여러사람이 보니까 좀 이쁘게 꾸몄나봅니다. 근데 그 꾸미는 와중에 실수를 하신 듯 합니다.
      어제 게시판에 있던 내용은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여기로 가보시죠.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3: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제 막 다 들었습니다. : )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번 1부에서는 지난 우상호 법안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정책적으로 전혀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합니다. 특히나 저 역시도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인 "합법적인 채널"의 부재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에 깊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 그런데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새깽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제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부분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요(FF으로 보나, IE로 보나 같습니다). 뭔가 문광부 쪽에서 새로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8:5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 문화부 컨텐츠가 바뀌는 와중에 담당자가 실수를 한 듯 합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요기에 게시된 내용이 어제까지 게시되어있던 문화부 공지사항 내용과 게시물 레이아웃까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