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어갑시다 (0:00)
2. 미디어오늘 김창룡 교수 왈 (0:53)
3. 무엇을 위한 공개인가 (9:58)
4. 무엇을 희생하게 될까 (13:42)
5.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3:38)
6. 그렇다면 대안은? (27:08)
  1.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1 23: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김창룡씨 부분에서 잠깐 단추를 멈췄습니다. ㅡ..ㅡ;;

    강호순 신상공개, 세가지 전제조건 (2009년 01월 31일 (토) )
    [김창룡의 미디어창] 연쇄살인범 신상공개 논란에 대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62


    공개수배자들은 전단지나 방송을 통해 신원을 공개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들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남의 인권을 유린하고 이를 인정한 범인들에게까지 인권의 이름으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사치에 불과하다. 법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보호해야 한다.

    ~~~~~~~~~

    남인수 사건이 연상되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정확한 판례는 찾아지지 않구요... )

    1년간 70여명의 미혼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인수(당시 26세)가 혼인 빙자 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건.

    1955년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라는 희대의 명판결문에 의해 면죄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情操)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재판장 권순영, 선고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는군요.

    최근에는 '서울 칼럼니스트 모임'(이재일)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찬성 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위 판결이 인용되고 있더군요. '보호받을 가치 있는 표현의 자유만 보호해야'

    ~~~~~

    물론 혼빙간(306조)은 이재상의 지적처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할 범죄로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어찌되었던 박인수의 무죄라는 결론은 (당시 실정법의 규범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타당하다고도 생각합니다만...

    법률적인 판단을 '관습'아니 폐습(당대의 대중심리)에 기반하여 봉건적인 남성중심의 정조 개념을 그 무죄근거로 판시한 점에서 김창룡씨의 '대중적인 관점'과 많은 유사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

    다시 이어서 들어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2 00:1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인권과 정조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 아닐까요? ^^;;;

    •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2 00:3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물론 쌔깽님 말씀처럼 동일 평면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인권'이건, '정조'건 간에 그 당대의 지배적인 인식(소위 '상식' 혹은 '관습')이라는 점에서, 그러니 인권 역시도, 그것은 일종의 '발명된 개념' 혹은 '역사적으로 생성, 소멸'하는 관념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이나 인간이라는 가치가 궁극의 가치라는 점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 개념이 5, 60년대 혼빙간의 무죄 근거로 설시했던(물론 혼빙간에 대해선 비범죄화가 맞다고 보지만요) 그 '정조' 개념보다 뭐 그리 대단한 인식의 성숙을 성취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 권력의 야만이 작동하는 기제로서 '지식'이 그 당대의 관습에 인식에 개입하여 그것을 '조종'하고, 거대담론 세력들은 그렇게 그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의 권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
      말이 엉켜서 사소한 추고..;;;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3 12:3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으음....어렵다능.... ㅡ,.ㅡ;;;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1 23: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추상적인 '공익'보다는 그런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익(피의자 가족, 지인의 인권)을 강조하신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말씀처럼 '얼굴 공개'가 갖는 실질 이익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억지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조선과 중앙은 물론이고, 김창룡씨의 경솔한 칼럼도 대단히 유감스럽슴니다.

    언론기업들의 선정성 확대는 물론이거나와, 이슈 유통의 제로섬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호순 이슈는 그 실질적인 이슈의 중요성 보다 훨씬 더 소모적인 방식으로 다른 이슈(MB 악법 이슈, 미네르바 이슈, 용산 참사 이슈)를 잡아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쌔깽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명박'씨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이 부분도 언급하실 줄 알았는데, 주제 집중을 위해 배제하신 것인가요?

    아무튼 방송 잘 들었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2 00:18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하느님이 보우하는 대통령 얘기는 나중에 미네르바나 용산참사 때 간단히 언급할라구요.
      정작 제가 빠뜨린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포털 댓글책임 이슈를 낳았던 김명재 사건(여자친구 자살로 인해 공분을 사, 개인정보등이 유출되었던)과 이번 강호순의 신상 공개사건이 왠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중동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명재를 지키지 못한 포털을 공격했는데요... 이번엔 앞장서서 자신들이 신상을 공개하는군요. 곰곰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2 00: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마도 조중(동)은 '범죄의 실질적인 크기, (허무맹랑하고, 환상적이기까지한) 공익성 따위의 항변 논거들을 디밀겠죠.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3 12:4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래서 욱! 합니다. 벌써 폐해들이 발생하고 잇지요. 어젠가 강호순의 형인가 되는 분이 YTN을 통해 공개사과를 했다고 하는군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하던데...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3 04: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 팟캐스트의 후반부 논의들과 지적들은 전체 팟캐스트의 '백미'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같은 주제를 둘로 나눠 올리는 방식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청취자들에게는 첫 번째 팟캐스트만 주목해서 듣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네요.

    아쉬움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3 12:44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근데 만약 예전처럼 한시간짜리로 했다면 듣다가 꺼버리지 않을까요? ㅋㅋㅋㅋ
      머 제 생각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들을 분들은 듣고 안들을 분들은 안듣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편의성 차원에서 잘라가는게 듣는 분들에게 좀 덜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번거롭더라도 계속 잘라가는 방법을 취할까 합니다.
      그래도 요즘 햄볶아요~ HANRSS 등록자가 100명도 넘었다능... ^________^

  4. Favicon of http://100me.tistory.com BlogIcon 백미(白眉) 2009.02.04 22:5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잘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팟케스팅 부탁드릴게요~! *^^*

  5. Favicon of https://raymond.tistory.com BlogIcon 레이먼 2009.02.05 12:55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님이 가지신 혜안이 놀랍군요. 앞으로도 자주 좋은 포스트 기대하겠습니다.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5 13:0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혜...혜안이라굽쇼? 그런게 어디에.... ^^;;;
      업데이트 주기가 그리 짧지 않으니
      RSS 피드를 받으시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종종 들러주십쇼~ ^^

  6. Favicon of http://blog.daum.net/ghost-online BlogIcon G.O. 2009.02.06 00: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성의 목소리 잘 듣고 갑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명료하게 잘 정리해주셨군요.
    별 필요성을 못느껴서... 아직 그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름... 공감해서... 장문의 댓글을 썼느데... 날렸습니다. --;

    단순히 말해... 조중(동)의 기준은 판매 부수 & 영향력 증대...
    자신들 이해에 따라 쓰는 "무원칙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군요.
    뭐... 조중동은 "언론사"에서 "언론"은 없고 "사"만 남은듯...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글빨"로 넘어가려는 짓이죠.
    하나 긍정적인 거라면... 그래도 "변명"할 필요는 느꼈다는 것.
    그리고 안타까운 건, "언론"의 "변명"이 참 궁핍/저열하다는 것.
    저런 넘들이... "gate keeping" 운운하는게 우스울 뿐입니다.

    간단한 "rule of thumb"... "헤깔리면 조중동 반대로 해라"


    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황우석 사건 때 이후로...
    언론... 특히 조중동의 얄팍한 생각, 철학의 부재, 뻔뻔함에
    별다른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위 메이저 언론의
    기자들이 "언론 고시" 준비하면서 "언론"을 고민은 하는건지...

    당연한 이야기 - "빨리 빨리" 때문이라고? 언론은 아메바인가?
    http://blog.daum.net/ghost-online/5722675

    앞으로 그 사진 & 변명 또 무한복제 하겠죠. 아메바들 같으니...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6 19:4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1. G.O.님... 저랑 왠지 동성이실 것 같은데... ^^;;; (죄송합니다. 제 유머센스가 하이 칼로리라...)
      2. 날리셨다니 이런....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글들에게 조의를...
      3. 제가 이상한 시선을 가진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건지는 몰라도 조중동이 하는 행위들은 제가 느끼기엔 대체로 이질적입니다.

  7. Favicon of http://blog.daum.net/ghost-online BlogIcon G.O. 2009.02.17 00: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불과... 몇일만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군요.
    (뭐... 이전 정권들도... 이런 류의 일이 전에도 있기는 했죠...
    다만... 이런 아마추어 짓을 안해서... 뻥~ 터지지 않았을 뿐.)


    어쨌튼... 하여간 하루하루가 코메디입니다.

    [읽고 쓰기] "쑈"하는 세상... 하루하루가 코메디 뉴스는 개그 - 2 (http://blog.daum.net/ghost-online/15702537)

    "최악의 경우, 사람만 줄줄이 죽어 나가지 않으면..."이라고
    했더니... 나참... 사람 죽어나간 걸... 사람 죽은 이야기로
    여론을 땜빵하다니... 참... 엽기적인 짓들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 우습게 아는 것은...
    이전 정권들도 별반 나을 것 없다고 해도...
    그래도... 대놓고 저렇게 개념없는 짓은 안했던듯...
    잘못을 하면... 잘못하는 건 알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집권층... 무개념의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나 봅니다. --;


    G.O.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17 11:2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지난 일요일에 서울역 근처에 갔다가 집회하는 것을 보았는데 참 한숨이 나오더군요.
      윗 분들에겐 '나와 한 하늘을 이고 있는 사람의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국 돌파용 뉴스꺼리"로만 보이나봅니다. 참으로 비인간적인 정부이지요.
      오늘밤에 간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봐달라고 하셔서...





1. 뭐 했어? (0:00)
2. 강호순의 얼굴 (02:48)
3. 조선일보 왈 (05:44)
4. 중앙일보 왈 (14:23)
5. 사진은 어디서 났어? (23:45)
6. 끊어갑시다 (25:45)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09.02.01 11:2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재밌네요, 이거 자주 들러야겠습니다ㅎㅎ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2.01 22: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드디어 마이크를 드셨군요. : )
    잘 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무죄추정원칙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있다" 부분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관련기사를 찾아봤습니다.(23:47)

    ~~~~~~~~~

    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좁힌 뒤 공개하는 것이 옳다”(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의견도 많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현 기자 (2009.01.31 01:52 입력 / 2009.01.31 02:50 수정)


    ~~~~~~~~~


    * 저와 같은 소박한 독자를 위해 '유권해석' 부분 사전적 정의 인용.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 (중략)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 제한하는 조건을 설시한 판례는 검색해봤지만 찾아지지 않고, 중앙일보의 주장대로 정말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면, 이는 중앙일보가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정말 울트라메가쇼킹한 보도네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2 00:10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텍스트로 삼은 기사네요. 법원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지 해석의 대상이 아닐진대 법원이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중앙일보의 말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네요.

  3.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2.07 00:39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금 SBS 시사토론에서 강호순 얼굴 공개 건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있네요. 근데 영 수박겉핥기에 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요한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초상권 보호니 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원칙들의 근본이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인 인권과 그 인권의 비차별성(=평등성)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고찰은 누구도 하질 않는군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러 나왔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말만 늘어놓는군요 보면서 마구 짜증이 나는데 거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수준이네요.
    근데 왠지 분위기가 조중 강호순 얼굴공개의 합리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실망스런 토론입니다. 한번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