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개정과 문화부의 Q&A (0:00)
2. 정책의 방향성 (4:49)
3. 침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13:00)
4.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19:51)
5. 있으나마나한 답변 (27:27)
6.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33:45)

먼저 읽어보세요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1.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2: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몹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이크를 드셨군요.
    요즘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심리적으로도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제야 듣습니다.

    권유하신 것처럼 먼저 문광부 큐앤에이를 읽고 있는데, 3번과 4번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이 같네요.
    (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
    특히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이건 '일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암튼) 담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네요. ㅡ.ㅡ;

    6번 답변중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바, 그 단체의 그간 활동이나 인적구성을 알지 못하지만, "중립적인"이라는 수사가 합당한 단체인지 즉각적으로 갸우뚱하게 되네요. 이어서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였"다는 말은... 이건 정말 국민들을 호구로 아는건지..;;

    마지막 10번을 제외하고 통독한 느낌은 정말 국민들을 바보멍청이로 보는 예상질의와 답변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암튼 이어서 팟캐스트 들어봐야겠네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8:53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혹시 날이 더워서 더위를 드신게 아닌지요? 언제 영양탕이든 삼계탕이든 드시고 원기회복 하십쇼~ ㅎㅎ국민들을 설마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현실감각이 없는 분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2.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2: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금 4번.관련한 부분을 청취하고 있는데, 제 브라우저(FF)에서는 3번과 4번의 답변이 같았는데, 이게 문광부 게시물 설정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IE로 변환해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ㅡ.ㅡ;

    추.
    제가 쌔깽님의 방송을 잘못 들었나요? (갸우뚱)
    IE로 전환해도 3번과 4번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일한 것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논평하고 계신건가...(갸우뚱)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8:56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러네요. 어제만해도 이렇게 때깔이 곱지않았는데, 여러사람이 보니까 좀 이쁘게 꾸몄나봅니다. 근데 그 꾸미는 와중에 실수를 하신 듯 합니다.
      어제 게시판에 있던 내용은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여기로 가보시죠.

  3. Favicon of http://minoci.net BlogIcon 민노씨 2009.07.07 03: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이제 막 다 들었습니다. : )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번 1부에서는 지난 우상호 법안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정책적으로 전혀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합니다. 특히나 저 역시도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인 "합법적인 채널"의 부재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에 깊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 그런데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새깽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제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부분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요(FF으로 보나, IE로 보나 같습니다). 뭔가 문광부 쪽에서 새로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 Favicon of https://sadgagman.tistory.com BlogIcon SadGagman 2009.07.07 08:57 신고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 문화부 컨텐츠가 바뀌는 와중에 담당자가 실수를 한 듯 합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요기에 게시된 내용이 어제까지 게시되어있던 문화부 공지사항 내용과 게시물 레이아웃까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