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t the Radio

하민혁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들은 터라 집중을 하지 않아서인지 다 듣고나서도.. 흑~
다음에 와서 한번 더 듣겠습니다.
아까 일하면서 들었는데, 이제서야 일이 끝나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쾌한 하루 맞으세요. : )

<덧> 근데 원칙론에 입각한 얘기가 좀 많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가면 힘들지 않나요? 그냥 어느 한쪽에 서서 꿋꿋하게 가야.. ^^

• SadGagman 2009/03/10 07:0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어이쿠~ 뭘 두 번씩이나 들으십니까..^^;;;; 걍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시면 되죠, 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원칙론 맞습니다. 다른 어떤 이슈 못지않게 이번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원칙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 2) "어느 한 쪽에 서서 꿋꿋하게 가야.." 라는 말씀은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면에선 전 항상 꿋꿋하게 가고잇는데요? 색깔이나 트렌드에 대한 억지스런 일관성 유지보다는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의 꿋꿋한 일관성입니다.
  이명박이라도 잘한 것은 칭찬받아야하는 것이고 고 김수환 추기경이라도 비판할 점이 잇다면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 머 그런 것 아닐까요?

3권분립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는 사법부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자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MB정부의 국가 장악행위를 보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지요.

물론 사실에 근거해야 하겠습니다만, 사법부 외부의 정치적 세력들이 비록 정치적 행위로 '자진사퇴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진사퇴요구'는 3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사법부를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로 갈아치우기 위한 지극히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SadGagman 2009/03/11 12:5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 생각에 이 사안은 1) 신대법관의 정치적인 성향 내지 신조에 따른 직권 남용인지, 2) MB의 사법부 장악 시도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라면 더더욱이나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강고하게 보호해야할 것이구요 1)이라면 법관의 양심을 벗어난 개인의 직권남용인지 아니면 법관으로서의 신념에 충실한 실천이었는지 조사하여 규명해야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여론에 휩쓸려 사퇴를 종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시스템 그 자체이고 보호되어야하는 것이지 준수나 의무의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박통 때 악용되어 실질적으로 박대통령이 왕 노릇을 하던 때가 있었지요.)
  
  만약에 사법부가 MB에 의해 장악되었다면 (위의 2)의 경우겠지요?) 한 사람을 자진사퇴 시킨다고 전체 사법부가 꿈쩍할 일이 없을테구요. 이는 국정조사나 별도 위원회같은 특별기구를 만들든 해서 MB와의 커넥션을 입증해내야하는 사안이지 한 사람 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충실한 직무수행이었다면(위의 1)중의 한 유형이겠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론의 호도에 의해 억울하게 직무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구요(이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법관의 직무를 일탈한 권한남용이 있었다면 (위의 1)중에 나머지 유형일겁니다.) 선례로 삼아 명백하게 규명하여 이딴 행동 하지 마라! 하고 다른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경우라도 사법부를 여론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법부의 불신을 불러와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보심시오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지못하여 모든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 혼란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말하듯이 "자진사퇴를 종용할 정도의 큰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진사퇴압박론을 경계하는 이유는 고민없는 경솔한 여론재판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 TheQ 2009/03/11 23: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신영철 대법관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행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영철 대법관도 인간이고, 이미 정권에 아부하는 '양심'있는 인사들이 대거 진급하였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 지켜져야할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시는거 같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도 인간이 제도를 통해서 만든 것이고 인간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이 올바르다는 당위가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시스템은 준수와 의무의 성격을 당연히 지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당위적 성격은 준수나 의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시스템과 준수와 의무를 구분짓는 sadgagman님의 용어 사용은 애매모호 하네요.
  
  사법권에 요구되는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좀더 명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법원조직법을 살펴보면 이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와 대통령의 개입으로 임명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sadgagman님처럼 이해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조항이지요.
  
  저는 사법권에 요구되는 삼권분립이 원칙이라는 것이, 법관은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관이 판사로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영철 대법관이 보여준 여러 사례들은 판사가 판사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이미 판사로서의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불신을 국민들이 조장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사법부가 이미 불신을 받을 행동을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을 불신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사람을 믿지 않음으로써 불신의 정서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하는건 인과가 잘못된 비난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비난해야지 거짓말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는건 정말 적반하장이지요.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있는 행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판단을 내렸을때에나 가능한 겁니다.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이라는 용어도 쉽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여론의 모든 이야기가 옳다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여론의 이야기들이 무조건적으로 '여론재판'이고 '마녀사냥'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다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SadGagman 2009/03/12 23: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우선 성의있는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요즘같은 시국엔 가수 신모씨마냥 가운데 손가락 한 번 보여주고 "KIN~" 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
  
  신 대법관이 출세나 영달의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구요. 그 분의 가치관이 그런 것뿐이지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권한을 남용했다면 이 역시 징계 대상일 것이구요. 그 분의 가치관이 그런 식인데 권한의 남용은 아니었다면 MB와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퇴할 이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가치관이 아니면/이어야만 대법관이 될 수 없다/있다"는 주장이라면 이야말로 반민주적인 주장 아닐까요?
  
  제가 준수 내지 의무와 시스템을 구분짓는 기준은 규범성에 있습니다. 준수 내지 의무의 대상은 규범입니다. 즉, 도로주행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규범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위반할 때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삼권분립은 국가체계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삼권분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삼권분립을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 제 딴에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어 사용이 모호하다고 느끼셨다면 제 표현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역시 저한테는 글보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인가요? ^^;;;)
  
  삼권분립이 선이고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지않은 민주주의의 역사상 경험적으로 삼권분립이 효율적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16권분립이 될 수도 있고 2권분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하기로 헌법에서 약속한 것 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햇다면 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삼권분립의 모토가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우리는 정치경제(또는 사회)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사법부가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성을 가져 독단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시스템적인 제어를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분별한 개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제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죠. 임기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입맛대로 수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갈아치울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대법관의 잘못이 규명되기까지는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관의 지위 보장이 사법부의 독립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우리나라의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은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 대법관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동이 특정 정치색을 타인(하급 판사들)에게 강요하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 대문이구요. 그렇다면 이는 당연히 현재 진행되고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여 명백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신 대법관의 행위가 권한의 남용인가 아닌가)를 박탈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 아닐까 합니다. TheQ님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이미 판사로서의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하셨지만 TheQ님의 판단이 진리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솔직이 저는 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판단을 보고 판단하고 싶다는거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뭔가 규명을 하고 그 규명의 근거를 발표할텐데 그것이 제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여질만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뭔가 이상하다, 팔이 안으로 굽는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그 땐 또 촛불을 들고 대법원 앞으로 가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조사해봐라 하고 소리치게 되겠지요. ^^;;; 아직까지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이념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거죠.
  
  현재의 상황은 신 대법관에 대한 불신이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TheQ님의 "인과"를 정리하자면 신 대법관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고 저는 신대법관을 불신하는 사람에게 신 대법관을 불신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사법부를 믿는 것이 필요하니 신 대법관에 대한 불신을 확장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선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도 인과가 잘못되었나요? ^^;;;)
  
  혹시 TheQ님은 신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모든 사법부나 다 마찬가지고 MB에게 장악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저와 전제가 달라지기때문에 논의 자체가 어긋나버리게되는 것 같습니다. 신대법관=대법원장=사법부=MB라면 현재 진상조사위는 사법부의 정치쑈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신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사법부가 신대법관 들 (매트릭스의 스미스?)에 의해 장악당했다면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한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여론재판이 위험한 이유는 1. Fact의 확인이 정확하지 않다. 2. 빅마우스에 의해 휘둘리기 쉽다. 3.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라고 들고싶습니다.
  
  TheQ님이 말씀하시는 여론은 누구의 의견일까요? 그 주장은 통일적이고 확정적인가요? 그 여론이란 것은 진상조사단과 같은 수준의 정확인 Fact확인을 근거로 형성된 것인가요? 어떠한 외부적인 선전에도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의견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나중에 잘못되었음이 판명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지나요?
  그에 비해 진상조사단은 Fact의 확인이 명료하고 그에 기한 판단은 확고, 명확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판명된다면 판사복 벗어야죠.
  이렇게 볼 때 현 상태에서는 막연한 여론보다는 진상조사단을 신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TheQ 2009/03/12 21: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대개는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신 대법관에 대한 불신은 이후에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가령, 이번에 사법권이 신 대법관을 그대로 둘 경우, 신 대법관에 대한 불신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고 싶네요.

• SadGagman 2009/03/12 23: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어설프게 신 대법관을 감싸안으며 명확한 규명없이 사태를 얼버무리려한다면 이는 분명히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신대법관이 압력을 행사했다 안했다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사단의 결론에 이견을 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판단이 옳고 명확함을 제시할 수 있는 진실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러한 조사가 존재한다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했다고 하니 아직까지는 진상조사단에 대해 신뢰를 보낼만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법부의 미네르바에 대한 필요이상의 오버(구속적부심 심사 기각이라든가 보석 불허 등)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긴 합니다.

민노씨

인터넷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이제야 듣네요.
관련 인터넷 기사분 두 번이나 불렀는데,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랜카드도 바꾸고, 모뎀도 바꿨는데 말이죠.. 지금은 또 연결이 되네요. 막 오프닝이 들리고 있네요, '합숙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ㅎ

신영철 이슈는 저도 꽤 관심이 있는 이슈였는데, 새깽님께서 마이크를 드신다니 어떤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실지 자못 흥미진진하네요. 잘 듣겠습니다. : )

• SadGagman 2009/03/11 21: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서비스 자체의 문제는 아닌가요? ^^

민노씨

저와는 전혀 반대편 입장에 가깝네요.
사법부의 독립은 물론 중요한 가치이고, 포기해서는 안되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가치입니다만, 그 독립성이 '폐쇄'와 '고립'과 '권위 강조하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사회적인 압력과 관심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마음은 같겠습니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저와는 정말 정반대의 편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이미 밝혀진 사실, 주장되고 있는 바의 상식적인 신뢰성만으로도 저는 이런 식의 한국판 사법적극주의라고 해야 하나 사법순응주의라고 해야 하나... 신영철은 자신 사퇴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선례'까지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사법부는 시민사회, 언론의 압박보다는 행정부의 압박, 최고 권력자의 압박에 좀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현재 직간접의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친권력적인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신영철 케이스는 상식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그 과정에 개입되어야 마땅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 사법부 인트라넷에서 올린 게시글은, 우리나라 판례의 확고한 입장인 '전파가능성'을 생각한다면(ㅡ.ㅡ;;) 쌔깽님의 말씀하신 이상적인 취지는 다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판사가 그런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외부적인 압박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겠습니다만,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 내부의 성찰을 이끌어내는 이런 발언들은 오히려 좀더 공론화되어야 옳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트랙백을 쓴다면 오랜만에 반론 트랙백을 쏘게 될 것 같네요... : )

• SadGagman 2009/03/11 21: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회적인 관심이라면 몰라도 사회적인 압력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잇다면 이는 당연히 배격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야말로 우리나라의 잣대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자가 상황에따라 휘거나 구부러지거나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자가 아니겠지요.
  
  1. 신 대법관이 스스로 깨달은바가 있다거나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꿈쩍도 않는데 사회에서, 여론이 사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지껏 드러난 신 ㄷ법관의 행태를 종합했을때 "정말 촛불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 MB정권에 충성하려 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건대 "그럴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거든요. 전 오히려 신대법관 카드를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잇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현재 사법부가 최고권력자의 압박에 민감한 것 같다는 민노씨의 의견은 주관이 개입된 것이겠지요? 물론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판례라든가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어느나라고 사법부는 정치색이 탈색된 보수세력의 전형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도 사법부가 개혁적 진보적이라는 얘기를 세계 어느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단지 그 성향이 비슷해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오해하고있는 것은 아닌지도 자문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물론 해당 글을 쓴 판사도 자신의 글이 외부에 알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였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글이 그 본질은 망각되고 껍데기만 ("현직판사조차도 신대법관 물러나라 했다. 사법부 뒤숭숭" 이런류의) 정치적으로 이용되리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껍데기 정보의 강조 확산은 사법부의 내부개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어야한다면 이는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공론화되어 개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외부 여론에 의해서 "너희 사법부는 썩었어 다 사퇴해"와 같은 bad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사법부 수술은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봅니다.
  
  반론 트랙백..... ㅎㄷㄷ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가 되네요

민노씨

추.
신 대법관 사퇴하라.. 는 제목은 마치 '新 대법관 사퇴하라' 이런 어감도 있어서요.. ^ ^; 물론 그 '신'이 '신영철'이라는 걸 대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영철'도 함께 제목에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색 적합도를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 SadGagman 2009/03/11 21: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합리적인 의견이라 생각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민노씨

2. 부분은 물론 제 주관이 개입된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엄격한 중립이나 객관적인 실증의 재료들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강하게 참조할만한 정황으로 이전에도 신영철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는 판사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에야 이것을 제 개인의 주관(정치적인 당파)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였는데, 지금은 잘 찾아지지 않네요..;; 암튼)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물론 이것은 쌔깽님 입장에서는 다소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대중적 감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박한 시민들의 입장도 사법부는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제 입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현재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을 그것이 그저 '일시적이고, 감성적인, 혹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부풀려진' 대중심리라고 무시하기엔 그 불만 수위가 좀 심하게 높은 것 같아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311135933&section=01 )

• SadGagman 2009/03/12 02: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위에 TheQ님의 댓글에 한 시간가량 신중하게 댓글을 달았더니 민노씨의 댓글도 달려있네요. 제 기억으로는 제 댓글달기 역사상 가장 조심스럽고 신중하면서 까다로운 댓글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상황을 반대로 치환해보면 어떨까요?
  
  아래와 같이 가정해보죠
  
  노무현정권 때 대규모 한총련, 민주노총 거리 시위가 일어났는데 어떤 대법관이 재판 결과의 통일을 위해서 웬만하면 무죄판결 내리고 처벌하지마라는 뉘앙스로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자유총연맹과 한나라당이 들고 일어나겠지요. 저는 이 경우도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이 불만의수위를 높여서 사법부를 빨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법부는 그런 불만에 흔들리지않고 풀어불 사람은 풀어주고 가둘사람은 가두고 하는 결정을 일관되게 해야겠지요.
  
  정작 제가 아리까리한 것은 신 대법관이 말한 양형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법관도 사람인지라 양형이 제각각일거자나요. 예를 들어 전경버스를 불태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판사가 좀 유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낫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징역을 살게되었다고 한다면 재판이 로또 내지 복불복게임이 되잖아요 이 또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양형의 일관성 유지는 나름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판단이 어렵고 아리까리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상조사위의 발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갖게 된 것이죠.

논의가 확장되는 것 같아. 주요내용만 추려 트랙백으로 날렸습니다.

• SadGagman 2009/03/12 23: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G.O.

대체로 차분히... 사안의 세세한 부분을 짚어주시는...
SadGagman님의 기질/장점에 딱 맞는 포스팅 & 댓글들이군요.

사법부가 행정/입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갈등에 대한
법적인 최종 판단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그 권위는 과장될 정도로 세워주고 지켜주는게 대세고 맞죠.
어느 나라나... 옛날 같으면 종교의 제례의식에서나 볼만한
복장/절차와 전통/권위에 대한 집착이 그런 필요에서 온 듯...

그런 의미에서... SadGagman님의... 사법부 권위의 실종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할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마저 그 권위가 무너진다면... 정말 막장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정말 세싸움에 의한 "정치" 외에는 남는게 없으니...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반박들이 위에 있는데...
최소한 사법부는 그러한 "쏠림"에 대해 저항하는 것 역시
맞다고 봅니다.

다만... 단편적인 뉴스 외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관습헌법" 같은 희안한 논리로... 자기 사람 보호하는
이번 정권의 특색인 "눈 가리고 아웅" 따라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이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인식했으면...
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법리에 충실한 결과가 나오기를...
(그나저나... 대법관 씩이나 되어서 이게 뭔 망신인지...
지킬만한 권위를 남겨두기는 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

뭐... 현실적으로는 사법부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길게해서... 어떻게든...
단기적인 정치적 "쏠림"을 희석시키려고 한 것이겠죠? ^^;
(실제는 있으되... 마치 없는 듯... 점잖을 빼는 느낌?
실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도 "법 앞에 평등"처럼... ;-b)

• G.O. 2009/03/12 22: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진지한 논리적 댓글 토론에 괜한 소리... 죄송죄송...

• SadGagman 2009/03/12 23: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언론소비자주권회복운동(=조중동광고중불매운동)에 관한 판결이나 미네르바 재판 과정상의 구속적부심기각, 보석허가신청기각 등 최근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사법부의 보수화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들은 학계의 판례 평석 등에 의해 다시 검증을 받게 될터이니 장기적으로는 저울추를 다시 맞추게되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G.O. 2009/03/13 01:2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사법부의 인적 변화 없이... 학계의 의견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실제로 그런 상호작용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길지 않은 경험이지만... 사람의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고...
  조직이란 것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 아닌 교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더군요. 사법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거칠긴 하지만, 사퇴 요구하는 분들 생각도 그런듯 싶습니다.
  어쨌튼... 절차상은 SadGagman님 주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SadGagman 2009/03/15 23:3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현 사법부의 판사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결국 G.O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선종하신 김수환 전 추기경님을 정신적으로 신뢰했듯이 전 아직까진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믿음 조차 없다면 정말 이민가고싶을 것 같아요~ ㅎㅎ

G.O.

저도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 관련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네들 말이 앞뒤가 안맞는 이유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로 현 사법부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코드 인사"의
영향이라면... 오히려 지금의 사법부가 "좌파 천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신영철 사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이라고
주장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마 지면상에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런 코드 인사 영향을 바로잡으려다 보니 무리수를
썼다는 변명을 대신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여전히 노무현 탓"이
눈에 거슬렸는데... 제가 위에 한 말이 비슷하게 들렸겠군요.

제 말씀은...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처럼, 인적변화가 없이는 실제로는 변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보수적이더라도... 일정한 선을 지켰다면,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자신의 정치색에 지나치게 충실했던게 문제겠죠.
단순히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다른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문제죠.

지나친 "진영 논리"를 경계한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덧
저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나요? 맞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합리적인 대화나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정말 희망이 없겠죠.
다만... 최근의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보수/극우(?)화 경향이
걱정이 되다보니, 저도 모르게 과민반응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사법부의 조치를 보니... SadGagman님의 신뢰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같이 믿어 보겠습니다. ^^;
(법 공부를 하셨나봐요? 어쩐지 법조계에 애정이 있으신듯...)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