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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WiDELaKE 2009/02/18 13:04 삭제
Subject: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10월 30일부로 제안되어 10월 31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한성의원)통신비밀법개정안.hwp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임시우편단속법을 대체하여 1993년 12월 27일 최초 제정된 이후, 전기통신 서비스 등의 로그인/사용 기록을 통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2001년 12월 29일 개정안,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 Tracked from miconblog's me2DAY 2009/03/02 21:26 삭제
Subject: 불꽃남자의 생각
통신비밀보호법안은 조내 무서운 거였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한나라당이한성의원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