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t the Radio

지후아타네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재밌네요, 이거 자주 들러야겠습니다ㅎㅎ

• SadGagman 2009/02/02 00: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업데이트가 그리 원활하지 않으니 RSS를 이용하시면 편하실 듯 하네요~ ^^;;;

민노씨

드디어 마이크를 드셨군요. : )
잘 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무죄추정원칙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 있다" 부분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관련기사를 찾아봤습니다.(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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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논리와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간극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좁힌 뒤 공개하는 것이 옳다”(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는 의견도 많았다.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공분의 해소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승현 기자 (2009.01.31 01:52 입력 / 2009.01.31 02: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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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은 소박한 독자를 위해 '유권해석' 부분 사전적 정의 인용.

유권해석 [有權解釋, authentic interpretation]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 (중략)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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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 제한하는 조건을 설시한 판례는 검색해봤지만 찾아지지 않고, 중앙일보의 주장대로 정말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면, 이는 중앙일보가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정말 울트라메가쇼킹한 보도네요.

• SadGagman 2009/02/02 00: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텍스트로 삼은 기사네요. 법원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이지 해석의 대상이 아닐진대 법원이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중앙일보의 말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네요.

SadGagman

지금 SBS 시사토론에서 강호순 얼굴 공개 건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있네요. 근데 영 수박겉핥기에 그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요한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초상권 보호니 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원칙들의 근본이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인 인권과 그 인권의 비차별성(=평등성)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고찰은 누구도 하질 않는군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러 나왔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말만 늘어놓는군요 보면서 마구 짜증이 나는데 거의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수준이네요.
근데 왠지 분위기가 조중 강호순 얼굴공개의 합리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실망스런 토론입니다. 한번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렵니다.

• SadGagman 2009/02/07 01:3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끝까지 지켜본 보람이 없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