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네르바 파동 (0:00)
2. 정보통신망법 수난시대 (4:07)
3. 성윤환 의원 가라사대
1) 나경원 안 베끼기? (06:38)
2)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제맘대로? (7:51)
3) 포털에게 검열을 시키시겠다? (14:07)
4) 임시조치 규정을 과태료로 확인사살 (26:46)
4. 성윤환 의원 안에 대한 평가 (28:19)
(아래 개정안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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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읽고 쓰기] 우리는 모두가 '눈 먼 자들의 도시'의 '미네르바'다
[읽고 쓰기] 우리는 모두가 '눈 먼 자들의 도시'의 '미네르바'다 (사진 출처: http://littlegold.tistory.com/157) 얼마전에 본 영화 중에 '눈 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다.어떠한 이유로 서로 접촉을 한 ... - Tracked from WiDELaKE 2009/01/20 08:53 삭제
Subject: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연말이라 이래저래 정신없던 12월 24일, 국회 상임위 중 정보통신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런 소가 웃을 끼워맞추기..)]에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또는 망법) 일부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존 현행 망법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자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