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t the Radio

Magicboy

와우~ 간만의 트랙백.. 누구신가 해서 와봤더니 (두둥~!) ^^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집에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
(.. 흔히들 선리플 후감상이라고 하죠..흠흠 )

• SadGagman 2008/12/10 00:1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놀라시긴 뭘~ ^^;;;
  어째 좀 들을만 하시던가요?
  썰렁한 댓글창에 첫 테이프를 끊어주시니 그저 감사~ m(_ _)m

mindfree

흠.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저렇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싶습니다...

• SadGagman 2008/12/10 00:1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허허허~

Magicboy

집에서 들을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MP3에 담아가지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었습니다.ㅎㅎ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이해가 깊어진듯하네요.. 잘들었습니다~^^

• SadGagman 2008/12/13 02: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이구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의견이 잇으시면 언제라도 의견 주세요~

민노씨

요즘 이런 저런 일들로 마음만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꽤 오래전에 포스팅하셨고만요... 좀 있다가 찬찬히 들어봐야겠습니다. : )

요즘은 업데이트가 꽤 잦네용. ㅎ
주제는 별로 반가운 소식 같지 않지만, 반가운 업뎃이네요.

• SadGagman 2008/12/13 02: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요즘 왜이러죠? 여기저기서 할을 하고싶게 만드는 이런 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입은 근질근질한데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할 지.. 그러고보니 올해를 돌아보는 팟캐스트도 하나 만들어야 할텐데요...

• 민노씨 2008/12/13 13: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추.
  반가운네요... 이렇게 오타를 남겼었군요..;;;
  요즘은 왜 이리 오타가 많은지...;;;
  
  올 한해 정리 팟캐스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당. ㅎㅎ
  아직 이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듣다가 살 잠이 들어서..
  오늘 오프 갔다와서 다시 찬찬히..^ ^;

• SadGagman 2008/12/15 00:1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올 한 해를 정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재미삼아 Mediatalk과 연합 방송 함 해볼까요? ㅋㅋ

민노씨

욱하셔도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욱~! 하시는군용.
전반적으로 새깽맨(앞으론 이렇게 호칭할까용? ㅎㅎ 어감이 친근하고 재밌습니다)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신문협회 주장이 갖는 자기 모순이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만 지엽적으로... 물론 이것은 해석상 저 역시 새깽님처럼 해석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긴 한데요. 저작권 제한 규정들 가운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물"(정환한 표현인지 몰겠네용)의 해석에 대해선, 물론 판례를 통해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극히 엄격하게(그 적용범위가 거의 없을만큼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취재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 기자의 개인적인 표현이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그 글은 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물'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니 극히 일부의 '부고 기사'만이 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물의 범주에 속한다는(혹은 신문사나 판례가 그렇게 주장하거나,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함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 SadGagman 2008/12/15 00: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말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떼를 쓰는 기존 언론들을 보면 한편으로 측은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민노씨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판단표준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나마 새깽님의 해석과 유사한 비교적 최근 대법 판례가 있는 것 같네요. 더군다나 원심을 파기한 판례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깽님이야 잘 앍고 계시겠습니다만...
저와 같은 소식에 어두운 독자들을 위해 전문 인용합니다.
'판결문'도 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호죠. ㅎ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저작권법 제7조
[2]저작권법 제7조

원심판례
대구지방법원 2004.07.30 2004노1396

• SadGagman 2008/12/15 00:2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어잌후 이렇게 손수 판례까지 찾아주시고...
  나름 의미가 있는 판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