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t the Radio

민노씨

청취 중 요약문

1. 임시조치

1) 의의

ㄱ.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리까리한 경우 블라인드 처리
ㄴ. 실질이 삭제와 뭐가 다른가
ㄷ. 현재는 30일 이내

2) 나경원 법안의 개정

ㄱ. 실제 침해 여부

44조의 2의 1항

...권리가 침해된 자는...(현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나경원 개정안)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시를 요청(현행)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나경원) : 규제중심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 지체없이 (현행)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 24시간 이내에 조치 (나경원)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 (현행)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나경원)

임시조치가 끝난 이후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원상복구가 원칙(추정) (현행)
30일내에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조치가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30일이 지나면 삭제 (나경원) : 주장만 하고 증명이 없는 경우에 삭제한다? 법리에 맞지 않다. 판사출신 나경원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몰랐을까? 알면서 강행하는걸까? 명백히 부당하다.

3) 예시 : 피자가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치자.

A피자가게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게시판'에 썼다고 치자.
A피자가게는 그 게시판(포털이든 어디든) 임시조치 신청

이의제기시 : 주장자는 분쟁조정위원회 -> 서면제출 등등 귀찮아...ㅡ.ㅡ;

정당한 소비자 활동, 정당한 의사표시가 기업의 사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

정보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포털의 통보방식 : 이메일. 쪽지. 등등.. 실효성이 없다. 알고 봤더니 30일 지났네? 이럴 수 있다.)

영문도 모른채로 자신의 글이 삭제 받을 수 있다.

4) 자기의 기분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 권리주장(임시조치)이 가능

- 문제. 티스토리와 같은 규모있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블로그들은 법안의 규제대상이 되는가? (아마도 있을 것)


2. 개인정보 제공

현행법에서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44조의 6.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신청을 위해서라도 ... 정보제공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나경원)

현행 분쟁조정부에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주장자에게까지 정보제공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점.

3. 분쟁조정부

정체성,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조정과 중재의 의미에서 일탈하고 있다는 점.

명예훼손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할 수 있나?
ㄱ. 사채를 했다
ㄴ. 사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로 바꿀수 있겠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데 타협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이상하다.

명예는 침해가 되거나 말거나이고, 그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이다.

2) 분쟁조정부의 인적 구성

ㄱ. 나경원안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의 위촉을 받아 방통심 위원들의 재청을 받아.

ㄴ. 정치적인 쟁점의 소재인 경우에 분쟁조정부의 정치적인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통심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자.

방통심 위원 : 대통령이 위촉한다. 총 9명 중 원래 대통령이 모두 위임하는데 그 중에서 국회의장이 3인. 3인은 국회의 상임소관위원회에 할당. 따라서 여당에 우호적인 인적 구성일 확률이 높다.

4. 사이버모욕죄

1)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모욕이 뭔가? 기분이 나쁜거.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하도록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판례)

학문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은 인간의 사회적인 외적 명예를 보호, 모욕은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보호.

2) 반의사불벌죄로 구성

ㄱ. 왜 반의사불벌인가?
친고죄의 경우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경의 조사자체가 없다.
반의불의 경우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경의 조사는 가능하다.

형법에서 명손은 반의불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인가?
보호법인의 차이, 명손은 외적 명예고, 모욕죄는 주관적인 명예감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분이 나쁜지 안나쁜지 검경이 '이미' 안다? (논리적인 모순)

모욕죄를 반의불로 구성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말이 안된다.

ㄴ. 수혜자는 누구인가?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함으로써 최대의 수혜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명박!
'쥐박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

ㄷ. 나경원은 왜 사모죄에 목을 메나?
나경원도 이명박과 같은 입장.
자기 욕하는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

따라서 정치권, 기득권층에서는 사모죄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

ㄹ. 검경이 '사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검경은 한가하지 않다.
인터넷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다만 필요성은 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검경의 정치화에 대한 구실이 된다.

따라서 이것은 악법이다.
법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원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법.


5. 나경원의 숙제

법안 준비하는 자들은 확인하시라.

ㄱ. 포털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24시간 처리" "피해주장자의 권리주장만으로.."
기존 법률에 의해 피해자가 확산된 사례들을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ㄴ. 임시조치 기간 이후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필요성
불확정 사안을 확정적으로 삭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게시물 작성자의 표자에 대한 엄중한 침해가 될 것.

ㄷ. 배상책임 관련
임시조치를 하면 책임을 임의적 감경, 면책 (현행에도 있는 조항)
사업자에 대한 책임은 증가,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점.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 '임의적'인 감경, 면책만 가능하다면, (포털) 사업자에 대한 형평에도 문제.
포털 서비스에 대한 위축을 암묵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

* 포털과 이용자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는 일치한다(SG). 국민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점)

6. 미톡 45회에 대한 코멘트

'쥐박이'는 모욕이 맞는 것 같다.
생김새로 욕을 하는 건 낮은 수준의 공격방법이 아니겠나?

2mb도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모욕이 아니겠나?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쥐나 저능아에 빚대는 것은 좀 그렇다.
그 행위, 능력에 대해 평가하자.

- 이상의 내용은 청취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제 청취체험의 요약인데요. 새드개그맨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만에 하나라고 방해(가령 하다못해 청취자들이 의견을 남기는데 스크롤바의 압박을 느낀다던가.. 뭐 이런 것도)라고 판단하시면, 정말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 ^

• SadGagman 2008/11/24 12: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이고오~~~ 이렇게 정리까지 하시다니... 애 많이 쓰셨네요. 제 목차가 너무 부실했던게죠? ^^;;; 집에가서 좀 더 세부 목차를 보완하던가 해야겠군요~ ^^;;;
  지우긴요~ 하찮은 팟캐스트에 이토록 정성을 쏟아주셨는데 감사도 모자랄 판에 지울 수 있나요~
  너무 성실하게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_ _)m

민노씨

역시나 최고의 팟캐스트를 들려주시는군용!

메모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인 리서치를 통해 정말 입체적으로 제시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제 블로깅에 큰 지적 자극을 주는 동시에 게으름에 대해선 반성하게 하는 멋진 팟캐스트네요.

최곱니다!!

청취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메모한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여기 댓글로 입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리고 홍보 및 비평을 위해 제 블로그에서도 따로 메모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BY-NC-ND.. 요 ND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짝 신경이 쓰이네요. 거의 새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고, 요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메모과정에서 제 임의적인 표현들이 가필 된 것이라서 말이죠. 이것이 '변경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 ^;

물론 넉넉한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지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추.
1. 쥐박이 부분
좀더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논리적으론 새드개그맨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명백히 설득력을 갖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안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법안의 숨겨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른바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는지요? 물론 여전히 반대의 가능성(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대다수의 정보수용자라는 환경)는 존재하겠지만요.

2. 명손과 모욕죄의 보호법익 관련

ㄱ. 적어도 통설은 양자에서 보호법익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요? 관련 교재를 확인해봤는데요. 이재상 교재를 기준으로 한다면(기타의 관련교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의의"를 서술하는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명예감정이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이재상)

ㄴ. 그리고 관련 형법(각론)에 관한 '단문집'에서도 양자의 보호법익에 대해선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양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는 통설에 의하면 보호법익은 동일하고 사실의 적시여부에서 구별된다고 함.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이라고 하는 견해(유기천)에 따르면 보호법익에서 차이"

ㄷ. 유기천 경우에는 주관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이미 돌아가셨지만)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그의 주장 대부분이 매우 독창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새드개그맨님께서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극단적) 소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구요. 새드개그맨님께서는 유기천의 학설을 존중하는 입장에 서는 것인지요? (이건 사소하게 궁금하네요)

ㄹ. 따라서 예시해주신 판례의 판결문 경우에도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판례)을 근거로 해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주관적인 명예감정'으로 확정하기에는 적어도 형법학계의 입장을 참조하자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SadGagman 2008/11/24 13: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NC... 민노씨가 제 컨텐츠에 대하여 텍스트로 인용, 가공하신다면 저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추.
  1. "쥐박이"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모티브는 되지 않았을까요?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터넷에 적대적이었던 분들입니다. 인터넷으로 벌어지는 온갖 조롱에도 이골이 난 분들이구요. 결국 수 년간 쌓여왔던 과거의 경험들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치적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정지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털의 압박이겠지요. 즉, 포털을 압박하여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전면적인 노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정보 유통에 있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것이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2. 사실...학계의 입장은 잘 모르고요~ ^^;;;; 상대방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해하는 것으로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915 - 해당 사건의 경우는 명예감정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가 단순히 사실의 적시 여부만이라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인 입법취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친고죄는 주로 개인적, 주관적 사유에 따라 유죄 여부가 달라지는 법익에 부가되는 소추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까칠맨

진짜 오랜만이시군요 ^^ 저도 팟캐스팅을 한참 안하다가 다시..ㅎ 일단 천천히 들어볼께요...민노씨와의 댓글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목소리 간만에 들으니 좋습니다 ^^ 이직하신 곳에서 자리 잘 잡으시구요...

• SadGagman 2008/11/25 18: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많이 오래간만이지요? 하도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좀 어버버버 했네요~ ^^;;;
  격려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마나각

저도 오랜 잠수중이시지만...거의 향유고래수준이신듯 ^^

• SadGagman 2008/11/25 18: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머리를 길러? -ㅅ-a) 너무 깊이 잠수탔다 머 이런 의미인가요? ^^;;; 앞으로는 꼬박꼬박 오도록 노력하겠슴다~ m(_ _)m

• 민노씨 2008/11/27 13:5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런 뜻 맞는 것 같은데요. : )
  향유고래가 고래들 가운데서도 잠수를 꽤 잘하나 봅니다.
  
  "기네스 북에 기록된 고래의 최장 잠수 기록은 1969년 8월 25일 1 시간 52분 동안 지속된 향유고래의 잠수 기록이다. "
  출처 : http://www.whalelove.com/love02_1.htm

• SadGagman 2008/12/01 09: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허허~ 전 인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한 포스트 올렸으니 잠수 끝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ㅋㅋ

뽕다르

입증책임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이 무시 되는것 이네요. 자신에게 유리한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그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법인데, 이거는 당하는 상대방이 반박을 해라는 거군요. 특허법 시간에 얼핏 들었는데 이런거 였군요...

• SadGagman 2008/12/18 00: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뽕다르님은 법대생이신가봐요? 특허법 시간에 몰래 딴 짓 하신거? ㅋㅋ

• 뽕다르 2008/12/18 02: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는 공돌이입니다. ㅋㅋ 요즘에는 특허가 중요하다고해서 전공필수로 넣어놔서 어쩔수 없이 듣기는 했는데 남는게 많이 있더라구요.

하루에

저런 법안을 "창조"한 사람이 차기 여성 대권 주자 1순위에 오른는 현실이... 암울하지요.

• SadGagman 2008/12/25 17:2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나경원 의원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민노씨

한나라당에서 직권상정 법안으로 채택한 의안이 나경원안이 아니라 성윤환안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 이하 '미디어오늘' 관련 기사

이날 한나라당은 지난달 3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대신 지난 24일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직권상정 법안으로 채택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승규, 김금래, 안형환, 이경재, 정병국,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89

• SadGagman 2009/01/11 02:3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오늘 (일요일) 성윤환 의원 안 및 황우여 의원 안에 대한 분석 팟캐스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다르

1월6일 자로 황우여의원이 발의한 추가된 개정안에서는 획득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권익을 방어하기 위한목적 까지도 늘렸다고 하네요. 이젠 대놓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듯합니다. 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0R9L0Y1O0E6Y1Z6Q0E7T0B9E7I9Z2

• SadGagman 2009/01/11 02:3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관련하여 오늘 (일요일) 성윤환 의원 안 및 황우여 의원 안에 대한 분석 팟캐스트를 올릴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란걸 보여줘야 될텐데 말입니다.

인터넷 댓글이 아무렇게나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사소한 문구에도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이버공간을 조심스럽게 활용합시다.

• SadGagman 2009/02/27 00: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성숙한 인터넷 댓글을 남기는 문화를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키워가는 것과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 댓글 다는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요? ^^;;;

ㅇㅇ회사 과자에서 바퀴벌레 조각이 나온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킬때 그 회사의 신뢰도를 감정적으로 훼손시킬 의도가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SadGagman 2009/02/27 00: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경쟁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직원들을 풀어서 유포시키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다른 행위이지요. 하지만 이는 머리속에 작성자만이 알고잇는 사항이므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잇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신뢰해야할 것은 집단지성이 아닐까요? 진정 필요한 지적이라면 댓글에 대한 동조가 많을 것이고 악의적인 훼손이라면 네티즌의 공감을 얻지못해 묻히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쥐박이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쥐박이는 느끼는게 있어야, 느끼지도 못하면 인간이 아니지!

• SadGagman 2009/02/27 00:4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그리 호감을 가지고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만큼 존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자신을 찍어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봅니다. 왜 우리의 대통령은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소통만 강조하고 국민들의 말을 듣는 소통에는 무관심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