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송합니다. (0:00)
2. 미디어다음의 공지사항 (5:20)
3. 기사중단 관련 법적 이슈
1) 계약 위반 문제 (9:38)
2) 담합 문제 (16:46)
4. 조중동은 왜 기사를 중단하나? (20:28)
5. 조중동의 기사중단이 가져올 파장은?
1) Daum (38:56)
2) 조중동 (49:49)
3) 네이버 (55:30)
6. 누가 이길까? (59:08)
* 민노씨께서 한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14:10 초 정도에 계약의 해지를 언급하면서 "해지는 계약이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약을 원래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은 "해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민노씨가 지적한 대로 "해제"가 맞습니다. 제가 해지에 대한 설명을 잘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던 의미는 해지가 맞습니다. 해지는 어떤 시점 이전의 계약관계는 인정하나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조중동과 Daum의 계약 해지라면 향후의 기사 업데이트 중단도 있지만 기사의 보관, 검색에의 노출 또한 계약조건의 일환이므로 해지를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로 과거 기사 DB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해지"라는 용어의 선택이 맞고 다만 "해지는 계약이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만 잘못된 것이 되는거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민노씨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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