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00:00)

2. 각 당사자의 주장과 1심 결과 (07:10)

3. 판결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네이버뉴스도 개별 언론의 오보 책임을 진다 (09:32)
   2) 네이버는 언론매체이다 (19:00)
   3) 댓글 미삭제에 대한 책임은 없다 (23:56)

4. 향후 전망
   1) 군소 언론 CP의 문제점과 보완책 (29:48)
   2) 본 판결로 예상되는 후방효과 (36:49)
   3) 네이버 뉴스는 언론인가 (39:11)

5. 기타 얘깃거리 (42:50)

2007/12/25 - [Forget the Radio] - 024. "명예훼손물에 대한 포털의 책임 판례"에 대한 의견 (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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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8/01/21 13:52 삭제

    Subject: '네이버는 언론' 판결, 언론 역차별 받을라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는 언론 매체가 맞다"고 판결하고 전여옥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네이버에게 언론의 지위를 인정하고 언론사가 전송한 오보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뭔가 뒤끝이 좋지 않다. 언론들은 전여옥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로 결론 맺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2. Tracked from True&Monster 2008/01/22 01:20 삭제

    Subject: 팟캐스팅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의 연결 가능성?

    팟캐스팅? (Podcasting) 팟캐스팅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곳은 티스토리였다. 티스토리에서 글을 쓰는 화면에서 오디오 버튼을 누르면, 재생방식 옵션에서 '팟캐스트로 지정합니다'가 있다. 이게 뭘까? 하고 호기심은 있었지만, 그 잠깐 뿐이었다. (솔직히, 티스토리가 쏼라쏼라 하고 팟캐스트에 대해 알려주는 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_-;) 그 후 어느 날이었던가, 변함없이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어느 블로그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런..
  1. BlogIcon 까칠맨 2008/01/20 14:5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네이버는 언론의 형상을 한 광고쟁이일 뿐...言論... 말을 전해주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논의를 하는 것인데...물론 한국에 진정한 언론사는 찾기 힘들지만요...^_^ 네이버를 언론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뉴스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면서 그에 따른 광고 장사만 하는 광고 전문 업체라고 밖에는....ㅡ,.ㅡ 잘 들었습니다.^_^

    • BlogIcon SadGagman 2008/01/21 21:0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포털을 언론으로 취급하는데는 반대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법원의 근시안적인 시각에 근심어린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인터넷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 법원/법관의 출현을 바랄 뿐입니다.

  2. 2008/01/21 10: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비밀댓글 입니다

  3. BlogIcon 렉스터 2008/01/21 23: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시간이 없어서 라디오를 끝까지
    들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될때 꼭 끝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logIcon SadGagman 2008/01/22 00:5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뭐 그리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 오며가며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들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

  4. BlogIcon 여울바람 2008/01/21 23: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히힛, 재밌었어요.
    은근, 팟캐스팅에 대해 흥미가 생기는데요.+_+
    라디오 같이 묘한 매력이..

    • BlogIcon SadGagman 2008/01/22 00:5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여울바람님도 마이크 한 번 잡아보시지요~ 듣는 것이 재미있으시다면 하는 것도 못지않게 재미있다는것 알게되실겝니다. ㅎㅎ

  5. BlogIcon 민노씨 2008/01/27 02:2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지난 일주일동안 몸살 때문에 블로깅을 쉬었는데요.
    그사이에 참 많이도 팟캐스팅하셨고만요. : )
    여전히 50여분이 5분처럼 느껴지는 흥미진진한 팟캐스트네요.
    (그런데 예전에 찍찍이-테이프 전용 휴대용카세트-처럼 속도조절 기능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 1.5배 정도로 해놓고 듣고 싶어서요. 놓친건 다시 들으면 되니까요. ㅎㅎ)

    지난 거의 모든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를 들었고, 개개 이슈에 대해 새드개그맨님의 정치한 해석과 논평들에 크게 공감하는 바였지만은...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만은 새드개그맨님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 문제는 간략하게나마 트랙백을 작성하고 싶네요. ^ ^;
    아직 몸상태가 완전하지도 않고, 골도 좀 띵해서.. ㅎㅎ 글을 쓰게 되면 트랙백 보내겠습니다. : )

    p.s.
    밀린 팟캐스트 들으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네요.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ㅎㅎ
    물론 반가움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요.
    찬찬히 들어봐야겠습니다.

    • BlogIcon SadGagman 2008/01/27 23: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포딕스에 제안좀 해볼까요? 통상의 mp3 플레이어에는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보시죠, 머~ ^^;;;
      역시 미디어나 언론 쪽에 관심이 많으신 민노씨이기에 전여옥vs.네이버 사건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듯. 트랙백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건강이 최곱니다. 감기 얼른 나으세요~!

  6. BlogIcon 민노씨 2008/02/03 10:0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오랜만에(?) 다시 들어봅니다.

    관련글을 쓰고 싶은데,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새드개그맨님께서 이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폭과 깊이도 그렇고...
    또 새드님 논의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심적 부담(?)이랄까..
    그런 점들 때문에 관련글이 점점 더 미뤄지고 있네요. ㅡㅡ;

    건 그렇고.. ^ ^
    11일 전에 한번 뵈야할텐데 말이죠. : )

    • BlogIcon SadGagman 2008/02/03 12:3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민노씨의 포털에 관한 입장이 저와는 좀 다르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포털의 위상뿐만 아니라 포털의 태도 또한 예전과는 달리 스스로의 힘을 인식하고 그 힘을 이용(또는 남용)하는 모습도 살짝살짝 보이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질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구세력보다는 포털이 네티즌이 다루기에는 훨씬 만만한(?) 상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구요. (오바하다가 네티즌에게 외면당하고 2위로 내려앉은 Daum이라는 실례도 있잖습니까?)
      민노씨의 냉철한 분석과 명료한 비젼을 얼른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두 개 정도의 선택 옵션을 주시면 스케줄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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