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get the Radio

민노씨

와우~!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 )
역시 새드개그맨님. ㅎㅎ

전문을 읽으셨군요(꽤 길 것 같은데 말이죠).
솔직히 판례 연재의 기본적인 취지 중 하나가 판결 전문을 독자들에게 전문 그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박한 것이었는데... (11.번까지는 그 원칙을 가급적 유지했는데.. ^ ^;;) '포털 댓글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2007년 블로그계 10대 사건'을 작성하다가 이 사건도 꼭 포함해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포스팅하다 보니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은채로 '로앤비'에서 정리된 판결문건을 그대로 재인용했습니다. 관련 판례들도 그렇구요. 이 점은 새드개그맨님의 정치하고, 입체적인 팟캐스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반성하게 되네요. ㅡㅡ;;

간단하게 팟캐스트에 대한 소감을 적자면.. ^ ^;

0. 제 글은, 솔직히 저 역시도 그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의미(와 함의)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채로 감상적인 선입견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팅을 들으면서 역시나 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즐거움이 더 컸지만요.

정말 멋진 팟캐스팅 잘 들었는데요.
이하 제 부족한 의견을 일단 간략히 남깁니다.

1. 명예훼손에 대한 적용표준에 대해
법원이 포털의 책임을 강하게(?) 긍정한 취지는 권리침해 주장자가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는 점이 강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존 명예훼손 판례들을 접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사인'인가, '공인'인가에 따라 법리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2. 가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경우, 특히 신문보도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들은 그 사건의 '사회적인 가치, 공적 가치'의 측면에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이내창 의문사에 관한 한겨레 판결이라던가)가 많았던 점에서, 이번 김모씨 사건과는 '사회적, 공적 가치'가 큰 이명박 BBK나, 혹은 노조관련 이슈들에 대한 뉴스 보도 등등은 그 논의 평면을 달리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3. 즉 말미에 강조해주신, 판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그 '대안' 및 '기준제시'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그 뉴스 보도의 대상이 '사인'인가, '공인'인가, 사적 생활영역에 속한 것인가, 공적 사회영역에 있는 것인가가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부희(자살)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간 지극히 사적인 생활의 영역에 속한 점에서, 그리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명확히 확정하기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이슈들, 공적 이슈들과는 다소간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만간 12-1. 을 작성해야겠네요. : )

p.s.
클마스 이브 새벽 6시 40분에 등록한 제가 부지런하다면..
클마스 당일 새벽 3시 47분에 팟캐스트를 제작하시고 등록하신 새드개그맨님께서는 저보다 한수 위시군요. ㅎㅎ.

즐겁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저에게는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_ _) (^ ^)

• SadGagman 2008/01/01 22:1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민노씨의 댓글에 다시 의견을 달자면 "공"과 "사"의 구분은 명예훼손 이냐 아니냐의 구분 못지않게 구별이 힘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디어토크에서 무릎팍도사-성시경 사건 때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 때문에 링크님이랑 이견을 가지셨던 방송도 생각나네요) 판단자에 따라 생각하는 공,사의 구분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이를 획정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또다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p.s
  사실 새벽 네 시 까지 이러고싶지 않았슴다. ㅜ.ㅜ 열 시 반 정도 쯤에 녹음좀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판결문도 읽고 관련된 사례들도 찾아보고 방송의 뼈대도 잡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녹음을 하다보니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어머님께 지대 혼났심다~ ㅎㅎ
  
  여친에게도 안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민노씨에게 하게 되네요 ㅋㅋㅋㅋ 선물로 생각해주시니 저야 황송하죠~ 감삼다

까칠맨

와...돌아오셨군요...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저도 지난 주 수술을 한 상태라 조심스럽습니다...ㅡ,.ㅡ 말씀 역시 깔끔하니 잘 들었습니다. 암튼 환영하구요...늦었지마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_^

• SadGagman 2007/12/25 23:1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어잌후, 안녕하심까. 진작에 까칠맨님의 "대선을 마치고" 들으면서 음성댓글이라도 남겨볼까 했었는데 이렇게 들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니 제가 참 머쓱하네요~ 무슨 수술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직장으로 복귀하신 듯 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 까칠맨 2007/12/25 23:2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ㅎㅎ 별말씀을요...전 별건 아닌 줄 알았는데...제 건강에 대해선 제가 포스팅을 했습니다..ㅡ,.ㅡ 워낙 여러군데 고장이 난 상태라...참 지금막 녹음한 포스트를 걸고 갈까 합니다. 올리신 글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요 ^_^ 그럼...건강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 SadGagman 2007/12/26 00: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어잌후~ 까칠맨님 블로그 가서 까칠맨님 현재 상태 보고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합병원이군요.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나봐요~ 조심조심 사십쇼~ 까칠맨님 팟캐스트는 이미 포딕스에서 먼저 보고 mp3에 넣어뒀습니다. 자기전에 누워서 들으려고요~ 크리스마스도 지났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까칠맨

이런..감사합니다 엠피삼에까지...^_^ 새드개그맨님도 새해에는 건강하시구요..더욱 좋은 말씀 해주십쇼...^_^ 저도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