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왠지 서두른 듯 한 입법예고 (0:00)
2. 눈길을 끈 개정안의 내용 (3:51)
3. 사적복제 조항의 취지와 개정안의 의도 (9:17)
4. 실현은 가능한 조항인가?
1) 어떻게 불법 사적복제를 색출할 건데? (13:37)
2) 어떻게 고의를 입증할건데? (20:51)
3)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건데? (26:22)
5. 쉬어갑시다 (33:39)
Trackback Address :: http://sadgagman.tistory.com/trackback/104
- Tracked from minoci's me2DAY 2010/03/11 07:38 삭제
Subject: 민노씨의 생각
PT [ #Forget the radio]094. 문화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또 우려한다 (1) (10.03.11) http://durl.me/cqgv (SadGagman) : 역시나 초강추!! 이런 위헌적인 발상을 왜 머리 짜내서 하지? ㅈㄹㅇㄱ - Tracked from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2010/03/11 08:00 삭제
Subject: 통합 저작권법과 사적 복제 조항, with Family or @Home? for Money or for Free?
오늘 어문,영상,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화부, `컴보호법+저작권법` 통합 [전자신문 2008. 3. 10.]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803/10/etimesi/v20278568.html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위 두 법이 통합시 두 법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적복제 조항은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Tracked from 바그네리안 김원철의 음악 이야기 2010/03/11 09:20 삭제
Subject: 펌: 문화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또 우려한다 (1) (10.03.11)
출처: http://sadgagman.tistory.com/104 1. 왠지 서두른 듯 한 입법예고 (0:00) 2. 눈길을 끈 개정안의 내용 (3:51) 3. 사적복제 조항의 취지와 개정안의 의도 (9:17) 4. 실현은 가능한 조항인가? 1) 어떻게 불법 사적복제를 색출할 건데? (13:37) 2) 어떻게 고의를 입증할건데? (20:51) 3) 그래서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건데? (26:22) 5. 쉬어갑시다 (33:39)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 - Tracked from 암흑의마법에서정의의칼로 2010/03/11 14:19 삭제
Subject: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 중 사적복제 제한 조항에 관한 생각
관련 문화부 입법예고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cst.go.kr/web/dataCourt/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07 1. 사적복제 규정의 법조문상 위치와 내용이 저작'재산권' 장에 있는 만큼, 개정안의 단서로 추가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고서'의 앞부분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인격권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적복제규정으..
